18. 지구촌 환경 : 지구온난화

18. The Global Environment (지구촌 환경)

★Global Climate Change (세계 기후 변화)

- The Pysical Problem (물리적 문제)

→ "Climate Change"(기후 변화) , "Greenhouse Effect"(온실 효과)

지구 대기 온실가스(Greenhouse Gases -GHG)는 지구 표면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을 온실 효과라고 한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온실가스 (CO2, Methane) 배출량의 증가로 인해 복사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지구 표면온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이것을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라고 한다.

그 중에서 CO2 - 이산화탄소는 가장 주요한 온실가스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Methane -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22배나 강력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 Human and Ecosystem Impacts (인간과 생태계의 영향)

→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태평양의 섬들, 낮은 강 삼각주들과 같은 특정한 사회를 파괴하는 영향을 끼칠수 있다.)

→ The rapid pace of change expected in the greenhouse phenomenon may be too quick for many organisms to adjust to changing habitats. 온실효과로 인한 빠른 변화속도는 많은 유기체들이 변화하는 서식지에 적응하기에는 너무 빠를 수 있다.

→ Some of the biggest impacts on humans will be through the effects of changed climate patterns on agricultural and forestry.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일부는 농업과 임업에 변화된 기후 패턴의 영향일 것이다.

- Scientific Uncertainties and Human Choice (과학적 불확실성과 인간 선택)

→ 두가지 기본적인 선택 : Mitigation(완화), Adaption(적응)

① Mitigation (완화/경감) : Mitigation refers to taking steps today to reduce GHG emissions so as to delay or reduce global temperature increases. 지구온도 상승을 늦추거나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오늘날의 조치이다.

② Adaption (적응) : Adaption refers to the efforts of future generations to adjust in ways that will substantially reduce the negative impacts of these temperature increases. 온도 상승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정하려는 미래세대의 노력을 의미한다.

- Technical Responses to the Greenhouse Effect (온실효과에 대한 기술적 대응)

→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각각 다른 비용을 수반한다.

It is very important, therefore, to keep the concept of cost-effectiveness clearly in mind when developing contemporary mitigation steps. 따라서 현대적인 완화단계를 개발할 때는 비용효율성 개념을 명확히 염두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CO2가 주요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CO2 배출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 CO2 배출량은 4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진다.

① Population 인구 → 더 많은 인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따라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② GDP per Capita 1인당 GDP(국내 총생산) → GDP 증가는 경제성장을 의미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 증가를 의미한다.

③ Energy Efficiency 에너지 효율 →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하는 생산, 분배 및 소비기술로 이동해야한다. 그러면 자연스레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감소할 것이다.

④ CO2 produced per unit of energy used 사용된 에너지 단위당 생성된 CO2 → 에너지의 형태에 따라 단위당 CO2 배출량이 다르기 때문에 CO2 집약도가 낮은 연료로 전환해야한다.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감소할 것이다. + 재생가능한 에너지(Renewable Energy)

- Reducing Domestic GHG Emissions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 Effective global action to combat global warming will require individual countries to undertake steps to reduce their GHG emissions.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지구 조치를 위해서는 개별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은 경제로 전환하는데 성공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줄이는데 드는 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비용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수 있도록 소비자, 기술 혁신가 및 채택자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

To include the effects of these behavioral change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costs of policies and not just the costs of technologies. 이러한 행동 변화의 영향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비용뿐만 아니라 정책 비용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Incentive based Approache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기반 접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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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 비용 측면에서 근원과 기술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때, 인센티브 기반 정책의 사용은 전통적인 지휘 통제 정책(Command-and-control policies)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두가지 인센티브 기반 접근 방식으로 Cap-and-trade plans(배출권 거래 계획)과 Emission taxes or charges(배출세금 또는 비용(요금))이 있다.

★International Efforts in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제적 노력)

- 각 국가들에게 개별 책임을 할당할때 고려해야할 공식들

① Equiproportionate reduction in emissions 배출량의 균등/비례 감소 (동일한 비율로 배출 감소)

② Ability to pay 비용 지불 능력

③ Polluter pays principle 오염자 부담 원칙 - 현재나 과거에 기여한 오염에 대한 기준으로 배출량 감소

④ Equal per capita emissions 1인당 동일한 배출량 -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지구 환경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The Kyoto Protocol (교토 의정서)

- The agreement included flexibility mechanisms that would presumably help countries meet their cutback targets with a lower overall cost. 이 협정은 국가들이 전체적인 비용을 낮추면서 그들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울 수 있는 유연한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었다.

→ Flexibility  approaches (유연성 접근 방식)

①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국제 배출권 거래 - 배출량을 줄이고 그 초과분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 있다.(부속 국가간 거래가능)

② Joint implementation 공동 시행 - 부속 국가간에 공동 사업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에 기초하여 배출량 허용량을 이전한다. (ex. 타 국가에서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미국의 산림녹화 산업)

③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 개발 메커니즘 - 비 부속국가의 배출량 감소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온실 가스 감축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 메커니즘이 내제된 교역 가능성은 이러한 거래를 촉진하고 수행하는 회사들이 가진 상당한 민간 부문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교토 의정서는 온실 가스 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국제적 노력이었다.

그러나 대기 중 탄소 함량이나 지구 온도 상승 측면에서, 특정 목표와는 무관하게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정량적 한계를 설정했고, 주요 온실가스 방출 국가인 개발도상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실행 및 집행의 강제력이 부족했고, 장기적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 목표에만 집중했다는 단점이 있다.

- A New Global Greenhouse Climate Agreement (새로운 세계적인 온실 기후 협약)

→ 교토 의정서 이후 제시된 협정의 기준

① 단기 및 장기적으로 목표가 되어야 할 온실 가스 감축의 양적 목표

② 이러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비용 - 비용 효율적인 정책과 절차 강조

③ 배출량 감소 부담을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에 균형을 맞추어서 분배해야 한다.

④ 유연성은 새로운 과학적 정보에 직면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 협약 내부와 외부 국가의 참여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가 있다.

- Estimating the Social Cost of Carbon (탄소의 사회적 비용 산정)

→ Social cost of Carbon 탄소의 사회적 비용 (SCC) - 주어진 양만큼 미래 GHG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SCC를 추정하는 것은 기후 변화의 모든 불확실성을 다루는 것이다.

- Biological Diversity (생물 다양성)

→ 최근에 인식하기 시작한 또 다른 문제는 생물학적 시스템의 요소들 사이에서 다양성의 감소이다.

The human population cannot maintain itself without cultivating certain species of animals and plants.

인간은 특정한 동물 종과 계획을 경작하지 않고서는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다.

선진국의 약 25~50%의 처방약(prescription drugs)들은 식물에서 추출된다. 따라서 야생 식물 종들은 미래의 의약품에 필요한 원료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야생종들은 농업(agriculture)에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인 식물과 동물의 번식을 통해서, 현대적인 생명공학법(biotechnology)을 통해서 유전적 물질과 그것들이 따르는 특성들은 야생종에서 재배된 종으로 옮겨질 수 있다.

어떤 종들은 과도한 개발(overexploited)로 멸종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다수가 서식지 파괴(habitat destruction)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다.

그것의 어느 부분이 미래에 중요하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멸종된 종의 유전자 가치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결방안 : 멸종 위기종법, 동물 보호 법 → 개별 종을 보존하는데 성공했지만 다수 종간의 관계인 다양성을 보존하는데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없었다.

생물 다양성의 효과적인 유지는 종들이 복잡한 생물학적 평형 상태에서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큰 서식지의 유지(maintenance of habitats)에 달려있다. → 대규모의 보호 구역망, 보호 국가(protected status)

그러나 정책의 근본적인 결함을 겪고 있다.

따라서 유전자 자원에 대한 더 완전한 재산권 체계(complete system of property rights)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러면 국가들은 이러한 유전자원 주식이 내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을 가질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보호에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을 쏟을 것이다. ex)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