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세계화 : 자유무역과 환경규제, 탄소 발자국, 공해피난처 가설, 멸종위기종 국제 교역 협약.

20. Globalization (세계화)

→ Environmental implications of globalization.

세계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시다.

★Dimensions of Globalization (세계화 차원)

▷Obvious impacts (명확한 영향)

- Increasing trade among nation. 국가간 무역 증가 → 경제는 무역을 통해 점점 더 상호연결(Interconnected)되고 있다.

- A part of the trend is interconnectedness of financial markets. 이러한 경향의 일부는 금융시장의 상호연계성이다.

- Globalization also involves movements of people. 세계화는 또한 사람들의 움직임을 포함한다. → 주요 원인은 더 나은 경제 전망을 찾는 경제적 이주이다.

▷Less obvious impacts (덜 명확한 영향)

- Change in economic institutions 경제 제도의 변화 → 세계화는 민간부문(private sector)과 시장지향적인 기관(market-oriented institutions)으로 경제활동을 옮기는 경향이 있다.

- Significant realignments in political power 정치권력의 상당한 재조정 → 세계화가 지역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영향을 갖는다. 

- Greater inequalities in income and wealth 소득과 부의 격차 증가 → 세계화의 중요 쟁점은 국가간, 국가내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적 불평등(Economic inequality)을 초래하는지 여부이다.

- Cultural and economic homogenization 문화 및 경제적 동질화 → 선진국의 문화적 상품에 대한 애착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Trade and the Environment (무역과 환경)

- If, in a producing country, the production of a tradable good is also producing environmental damage of one type or another, increased export demand will clearly result in increased environmental damage. 

생산국가에서 무역가능 상품의 생산이 이런저런 환경적 피해를 낳고 있다면, 수출 수요의 증가는 분명히 환경적 피해를 증가시킬 것이다.

Exhibit 20.1) The Plundering of Nauru (나우루 공화국)

나우루 공화국 → 귀중한 자원인 인산염 퇴적물 발견했지만 인산염의 추출과 수출은 소득 증가와 복지 증진의 원천이 되지 못했다.  이 인산염 추출작업의 결과(the consequences of the extraction operation)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계속 채굴되어 수출되었다. 또한 주민들에게 배분된 돈은 현명하게 쓰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자원 추출로 인한 수입이 낭비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나우루는 심각하게 저하된 천연자원으로 다시 빈곤에 빠지고 있다.(sinking back impoverishment) → Nauru is clearly a case where an open economy and world trade did not lead to sustainable economic growth. 나우루는 개방 경제와 세계 무역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한 사례가 분명하다.

→ If there is sufficient control over detrimental externalities in the affected countries, added trade will not create added environmental costs.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해로운 외부 효과에 대한 충분한 통제가 있다면, 추가적인 무역은 추가적인 환경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 This essentially means that it is a question of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environmental policy within exporting countries. 수출국 내에서 환경정책의 정치 경제 문제이다.

☆Free Trade vs Environmental Trade Restrictions (자유무역 vs 환경무역 제한)

- Free Trade 자유무역 → Allows countries to prosper by giving them expanded markets for things on which they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in production and gives them greater opportunities to procure goods for which they have a  comparative disadvantage. 

국가들에게 생산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것들에 대한 확장된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물건을 획득하게 해준다.

Figure 20.1) Effec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Domestic Production and Imports (국내 생산 및 수입에 대한 환경 규제의 영향)

- 특정 나라의 제품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급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수요곡선 D는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 S는 국내 생산 곡선(공급 곡선)이다. 수입이 없다면 가격과 수량은 이 두곡선의 교차점에 정착할 것이다. 그러나 I라는 수입 공급곡선이 주어져 있다. (수입 자동차로 가정)

① WTO에서 설정한  엄격한 배기가스 배출 규정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면 수입공급곡선은 I'로 상승할 것이다.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② 수입공급곡선이 I'로 상승하여 국내 공급곡선은 S에서 S'로 이동한다. 

→ 사람들이 구입한 자동차의 총량이 q0 → q2로 감소한다. 국내 생산차와 수입 모두 적용되는 오염통제는 국내생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입을 (q0-q1)에서 (q2-q1)까지 감소시킬 것이다. (= q0 → q2로 수입량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 The interrelationship of environmental issues and trade problems (환경 문제와 무역 문제의 상호 관계)

- If they can plausibly argue that the foreign competitors are causing damage to environmental resources, they may be better able to justify the trade barrier. 

외국 경쟁자들이 환경자원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그럴듯한 증거가 있다면 무역장벽을 정당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은 외국 생산자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합법적으로 수입국가의 관심사인지 여부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돌고래들 사이에서 과도한 죽음을 초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잡힌 멕시코산 참치의 수입을 금지했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것이 미국 참치 회사들에 의해 외국 경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이다. (U.S. Tuna companies to shield themselves from foreign competition)

★Globalization and a "Race to the Bottom" (세계화와 "바닥까지 경쟁")

- 세계화의 반대자들 주장→ 전 세계의 환경 규제로 인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그들의 지역사업이 생산과 유통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공해 방지 대책을 피할 수 있도록 환경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각 국이 자국 기업에게 국제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 기준을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기 때문에 공해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The phrase sometimes used to describe this phenomenon is race to the bottom, a progressive weakening of environmental standards brought on by the need to be competitive in an increasingly integrated world economy.

이 문구는 때때로 이 현상이 바닥까지 경쟁하는 것이며, 점점 더 통합된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을 갖출 필요성에 의해 야기되는 환경 기준의 점진적인 약화이다.

- 그러나 이 주장은 일반적인 것은 아님(확실한 답은 아님.) 하지만 이들은 필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법과 단체들은 사람들의 경제적 복지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 더 잘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The Pollution Haven Issue (공해 피난처 가설)

- 투자 자본(Financial capital)은 한 국가의 기업이 다른 국가의 신규 또는 기존 기업에 투자(invest)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이동(globally mobile)한다.

→ 선진국들에서 배출가스 저감비용(the costs of lowering their emissions)을 부담하기보다 오염이 심한 회사들이 효과적인 환경기준이 덜 엄격한 국가(countries where effective environmental standards are less restrictive)로 옮겨 갈 것이다.

- 낮은 기준을 가진 국가들(Countries with lower standards)은 공해의 피난처(Pollution havens)가 될 것이다. 

→ 기준이 완화된 후진국으로 선진국 기업들이 옮겨가서 환경 오염을 시키는 문제이다.

그러나 환경규제 외에도 후진국은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이 풍부하다. →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Trade and Carbon (무역과 탄소)

- 세계화(Globalization)는 무역의 증가(Increased trade)를 의미하며, 국제적인 운송(International transport) 즉, 교통은 화석 연료의 지출(expenditure of fossil fuels)을 필요로 한다.

→ 교역에 따른 이동에도 탄소가 발생한다. 

Exhibit 20.2) Carbon Footprints (탄소 발자국)

포함된 탄소를 측정하는 복잡성 예시) 블랑케의 사과의 수명 주기 분석 (Blanke's life-cycle analysis of apples) 4월 독일에서 뉴질랜드or 남아프리카에서 수입된 사과와 국내산(독일산)사과에 소비되는 일차 에너지를 비교한다. 국내산 사과를 생산하는 일차적인 에너지는 뉴질랜드(28일) 또는 남아프리카(14일)에서 사과를 수송하는 에너지 요구량과 비교하여 5개월의 저온 저장 에너지였다. (운송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 5개월 저온저장 에너지) 수입산 사과를 신선하게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증가된 에너지는 국내산 사과의 저온 저장에 필요한 에너지로 부분적으로 상쇄되었다. (수입산 사과 운송기간 동안 저온저장 에너지는 국내산 사과의 저온저장 에너지로 부분적 상쇄) 하지만 수입되어 오는 과일에 사용되는 탄소(화물선의 탄소배출)를 포함한 것의 에너지를 완전히 상쇄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사과를 각각 9개월(남아프리카와 비교) 또는 18개월(뉴질랜드와 비교) 동안 저온저장에 필요한 에너지와 같다. → 따라서 국내산과 수입품 사이에 구현된 탄소의 차이는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개월 수와 국내산 농산물의 나이(저장된 기간)에 따라 바뀌었다.

→ 수 천만 품목의 탄소 발자국을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추정하려는 노력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Regional Trade Agreements (지역 무역 협정)

예시)

- WTO → 전세계 모든 국가들 사이에서 무역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 NAFTA → 북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간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한 협정이다.

☆Environmental Trade Restrictions (환경 무역 제한)

- Montreal Protocol 몬트리올 의정서

- London Guidelines on Chemicals 런던 화학 물질 관련 지침

- Basel Convention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위험 폐기물 수송에 관한 바젤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CITES) 멸종 위기 야생 종의 국제 교역 협약

Figure 20.2) Effects of Trade Policy on the International Market in an Endangered Species (멸종위기 종의 국제 시장에 대한 교역 정책의 영향)

① 공급은 야생동물을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냥, 운송, 처리, 기록 보관 등의 비용에 기초한다. → 공급곡선 S0

② 수요는 수출 시장이 대체 가격으로 취할 수량을 보여준다. → 수요곡선 D ,따라서 E0는 거래될 야생동물의 시장가격과 거래량을 보여준다.

③ 두가지 형태의 무역 제약이 국제 무역에서 거래중인 멸종위기 종들의 양을 줄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수출통제장치(Export Control), 수입통제장치(Import Control)

④ 수출통제장치(Export Control) → 수출을 규제시켜서 공급량을 S0 → S1으로 감소시킨다. 그러면 거래량은 q0 → q1으로 감소하지만 거래가격은 p0 → p1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높은 가격으로 인해 밀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⑤ 수입통제장치(Import Control) → 수입규제를 통해 수요량을 D0 → D1으로 감소시킨다. 그러면 거래가격이 p0 → p1으로 감소하고 따라서 거래량도 q0 → q1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수요와 가격의 감소로 인해 밀렵은 점차 감소할 것이다.

⑥ 재산권(Property rights)에 따라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멸종위기 종들이 사유재산(Private ownership)일 경우, Export Control에 의해 가격이 높아진 멸종위기종들의 주인들은 이 환경에서 자연 보호 노력(야생동물의 보존과 번식...)이 직접적인 시장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므로 효과적이다.

반면, 멸종위기 종들은 대부분 공유재(Common property)이므로 자원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Import Control을 통해 수요량과 가격을 떨어뜨린다면 밀렵이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