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시장실패, 무임승차자의 문제

19. 시장실패

- 시장의 힘에 내맡기기만 하면 경제가 언제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여 주는 것은 아니다.

시장실패란 시장의 힘을 제약하고 왜곡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어 현실의 시장이 이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시장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실패하는 현상이다.

★시장실패의 여러 요인

① 불완전경쟁

→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완전경쟁의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18장 내용)

불완전 경쟁이 존재하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데 불완전 경쟁이 발생하는 요인 중 기술적인 요인은 규모수익의 체증을 뜻하고, 이 경우 자연발생적으로 독점화가 진행되어 시장의 실패를 초래한다.

② 공공재 (Public goods)

→ 비경합성과 비배제성(배제불가능성)을 가진 재화이다.

- 비경합성 :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것을 말한다.

- 비배제성(배제불가능성) :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라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ex) 국방 서비스 → 정부의 예산으로 국민 안보와 국가 방위를 생산하는 서비스이다. 한 사람이 소비했다고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으며,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국방 서비스를 배제할 수 없다.

③ 외부성 (Externalities)

→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제 3자에게 의도치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었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외부성이 발생한다. (시장 밖에 존재하는 현상이다.) 

- 외부성은 이로운 외부성과 해로운 외부성이 있는데 이로운 외부성을 외부경제, 해로운 외부성을 외부불경제라고 한다.

ex) 외부경제 : 기초학문에 몰두하는 과학자의 연구결과가 사회(기업)에 득을 주는 경우

외부불경제 : 기업들이 오염물질을 방출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 기업은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따라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대가를 치르게 한다. 이 경우 정부에 의해서 시장 밖의 현상인 외부불경제를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결과가 나타난다.

④ 불확실성 (Uncertainty)

→ 불확실성이 개입되면 일반경쟁균형(모든 것이 확실하다는 암묵적인 가정을 전제)이 파레토효율성을 가져다 준다는 정리는 무의미해진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완벽한 보험이다.

- 도덕적 해이의 문제(Moral hazard) : 완벽한 보험에 든 사람은 최선을 다해 나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할 것이다.

-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 :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보험에 가입하고 따라서 보험료는 상승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시장실패, 정부의 역할

- 시장의 실패로 인한 비효율성 초래 때문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효율성을 더욱 저하시킬 수도 있다. 이를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무임승차자의 문제 (Free Rider Problem)

ex) 국방서비스(공공재)를 만드는데 상당한 비용 소요

- 각 개인에게 그 비용을 내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국방서비스가 만들어질 경우 공짜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비용을 내어 국방서비스가 만들어지기를 기다릴 것이다.

- 다른 사람의 부담에 의해 생산된 공공재에 편승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문제를 바로 무임승차자의 문제라고 한다.

→ 아무도 공공재를 공급하려 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량보다 적게 공급이 된다. 따라서 정부가 세금을 통해 얻어진 재원으로 공급자로 자처해 생산한다. (공공재의 경우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정부에서 생산한다.)

* 미시경제학의 마지막 단원이자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