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정책론 기말...“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1~5장‘ 요약

농식품 정책론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1~5장‘ 요약

 

1.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 그들이 말하는 것

시장은 자유로워야 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투자하고, 기술 혁신을 할 동기를 잃는다.-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

자유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시장에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칙과 한계가 있다. 객관적으로 규정된 자유 시장이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다.

 

똑같은 시장을 놓고서도 각자 입장에 따라 느끼는 자유의 정도가 다른 마당에, 그 시장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유 시장처럼 보이는 시장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일단 특정 규제의 정당성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그 규제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

무엇을 사고팔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

시장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

가격규제,[이민정책(임금 결정에 영향), 이자율 결정]... 모든 가격이 정치를 통해 결정

 

→ 경제학은 정치적 행위이므로 시장이 객관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 그들이 말하는 것

기업의 주인은 주주들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경영되어야 한다.

주주들을 위한 경영을 하면 기업 이윤은 극대화되고, 이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극대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

주주들은 기업의 이해 당사자 중에서 가장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장기 전망에 가장 관심이 없는 집단이다. 따라서 주주들을 위한 기업 경영은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 노동자나 납품 업체와 같은 다른 이해 당사자들은 해당 기업의 요구에 특화된 기술을 축적했거나 설비 투자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서 벗어나 다른 대안을 찾기 훨씬 어려움. 따라서 대부분의 주주들보다 노동자나 납품 업체가 해당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 여부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 그들이 말하는 것

시장 경제에서는 생산성이 높으면 그만큼 보수를 많이 받는다. 이는 모두 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공평하고 효율적인 보상은 자유로운 노동 시장에서만 가능하다.

 

-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의 임금 격차는 개인의 생산성이 달라서가 아니라 각 정부의 이민 정책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나라간의 이주가 자유롭다면 잘사는 나라의 일자리는 대부분 못하는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차지하게 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개인의 가치에 맞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잘못된 관념을 깨뜨려야만 한다. 그것은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의 차이 덕분이다.

 

→ 부자나라의 노동자들은 자국 정부의 이민 통제 정책(보호주의) 덕에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과 직접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자나라의 노동 인력은 같은 일을 하는 가난한 나라의 노동 인력에 비해 생산성이 높지 않은데도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재능과 노력뿐 아니라 역사적 유산과 축적된 집단적 노력까지 적절히 고려해서 개인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 맡겨 두기만 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타당하고 공평한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 그들이 말하는 것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통신 기술 혁명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

국가나 기업, 개인도 기술 혁명에 상응하는 속도로 변화하지 않으면 존망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유연한 자세를 견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시장 자유화가 필요하다.

 

-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

인터넷 혁명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은 최소한 지금까지는 세탁기를 비롯한 가전제품만큼 크지 않았다. 가전제품은 가사 노동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여성의 노동 시장 진출을 촉진했고, 가사 노동자 같은 직업을 거의 사라지게 만들었다. 옛것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새것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국가의 경제 정책이나 기업의 정책은 물론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

→ 기술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경제 정책을 올바르게 입안하는데 중요하다.

최근의 것에만 사로잡혀 이제는 보편화된 것들을 저평가할 경우 여러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

 

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 그들이 말하는 것

시장은 오직 자기 자신 아니면 기껏해야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아울러서 사회적 조화를 만들어 내는 기능을 한다. 지속될 수 있는 경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존재라는 사실, 즉 사람들이 항상 최악의 행동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

 

-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 제도는 사람들이 이기심을 지닌 존재라는 것은 인정하되 인간의 다른 본성들을 모두 활용하고 사람들이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제도일 것이다. 결국 최악의 행동을 기대하면 최악의 행동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행동 동기 중 하나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늘 자기 이익만을 쫓는다면, 또한 이런 전제를 기반으로 경제 구조를 설계하면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다는 점이다. 도덕적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감시, 판단, 제재하는 데 엄청난 자원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