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농업국 스위스 농업과 농정, 직불제, 농업의 다원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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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체제, UR협정 이후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변화함에 따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중시...

이번에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아주 잘 활용하는 우수 사례인 스위스의 농업과 농업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다원적 기능에 몰입하는 스위스 농업과 농정

- 스위스는 1996년 헌법 개정을 통해 농업은 식량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 활동과 결합하여 다원적 기능을 발휘한다는 인식을 공식정으로 명문화함

▶정부 → 시장에서 보상하지 않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농업 직불제를 통해 보상하기로 규정 

(국민의 식량공급 보장, 천연자원 보전과 농촌경관 유지, 농촌지역 주민 분산 정착 보장)

▶다양한 직불제 시행

 ㉠ 토양 및 수자원 보호, 생물 다양성 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전제 일반 직불금을 지급, 이행 조건에 따라 생태 직불금, 동물복지형 직불금을 지급 등... → 농업은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고 농가경제는 안정됨

 ㉡ 일반 직불금으로 지급하나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지급단가가 대폭 증액

 ㉢ 모든 직불금은 규정된 각각의  이행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준수해야 하며, 검열관이 의무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

 ㉣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첫 해는 벌점, 3회 이상 위반 시 벌점을 4배로 계산하는 벌점 누진방식을 취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 직불금 지급액이 상당히 커서 굳이 가격지지 정책을 할 필요가 X, 다원적 기능 방향성을 제시한대로 잘 시행되고있음,,

▶효과

 ㉠ 시장개방으로 농가의 경영여건이 악화 → 직불금이 증가하여 농가소득은 최근들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

* 농가 교역지수 : 판매가격 < 농산물 생산비용 → 교역지수(조건) 악화 → 실질적 농가 소득 감소 → 직불금 + 농업외소득(지역균형정책)으로 농가소득 증가,,

 ㉡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 농업과 농가의 존립조건이 됨

 ㉢ 생태직불금 제도 시행 이후 유기농법을 사용하는 경작지와 생태보전 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생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효과를 발휘

 ㉣ 시장개방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농업생산이 강력한 직불제에 힘입어 최근에는 도리어 증가하고있고, 그결과 자급률이 상승하고 농산물 무역수지도 개선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스위스는 다양하고 강력한 직불제를 통해 시장개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면서 환경보전, 경관유지, 인구분산이란 목표를 달성하면서 농업생산과 자급률을 유지하는 성과를 얻고 있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 → 친환경 농산물 - 경쟁력이 있는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