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레임덕 : 현직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권력누수 현상
2. 김영란법 시행 시기 : 2016년 9월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 등이 일정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
3. 헌법재판소 -> 국민참여재판 X
- 재판관 :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총 9명,
임기는 6년 연임가능
- 역할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 및 정당의 해산 심판
3)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4)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4. 파킨슨 법칙 : 공무원의 수는 업무의 양과 중요성에 관계없이 계속 증가한다는 법칙
5. 석패율제 : 선거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 주는 제도(비례대표, 지역구 후보에 동시 출마할 수 있는 제도)
6. 포퓰리즘 : 정책의 실현성이나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정치 형태
7. 양적완화 :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매입 등의 수단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정책
미국이 양적완화를 시행하면 달러 공급이 증가해 달러 가치가 약세된다.
반면 한국 원화 가치는 높아져서 한국 제품의 가격이 상승, 여기에 달러 약세로 인한 투기자금이 원자재로 물리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맞물린다면 한국의 대미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2014년 10월 29일 미국정부의 양적완화 공식 종료)
* 유동성 : 기업의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8. 낙수효과 :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 -> 중소기업과 소비자애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경제이론
(= 트리클 다운 효과, 적하효과)
9. 공공재
- 비경합성 :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해도 경쟁이 붙지X
- 비배제성 :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제주체라도 소비에 배제시킬 수 X
10. 공유재 : 소비의 경합성이 있으나 배제가 어려운 재화
(천연자원, 희귀 동식물, 하천, 녹지 등...)
11. 통화 스와프 : 서로 다른 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서로 교환하는 외환거래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 일본)
12. 디플레이션 : 경기가 하락하면서 물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태
(디플레이션의 해결책이 아닌 것은? 소비, 투자 억제 -> 소비, 투자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함)
13. 파레토 법칙 : 20%의 상품 or 상위 20% 고객이 매출의 80%를 차지함
(파레토 최적 : 자원분배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딘 최적의 상태)
14. 롱테일 법칙 : 80% 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뛰어난 가치를 창출함
(=역파레토 법칙)
15. 리니언시 제도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기업 담합 사실을 먼저 정부당국에 실토하면 그 기업의 과징금을 경감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