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적 해법 : 시장접근 - 오염부담금. 피구세.

5.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적 해법 : 시장접근

Chapter 5. Economic Solution to Environmental Problem : The Market Approach.

- 시장접근법 → 전통적인 명령 및 통제 수단과는 다르게 오염물질 방출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가격 또는 다른 경제 변수를 사용한다.

★ 환경문제에 대한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 달성 가능

The Market approach can achieve a cost-effective solution to environmental problems

→ 오염자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계획을 설계함으로써 달성 가능하다.

By designing policy initiatives that allow polluters to respond according to their own self-interests.

★ 시장기반의 주요 제도들

→ 공해 부담금, 보조금, 예치/환불 제도, 오염 허가권 거래제도

①Pollution charge ②Subsidy ③Deposit/refund systems ④Pollution permit trading systems.

- 시장접근법과 명령 및 통제접근법을 구분하는 것은 목표가 설정되는 수준이 아니라 환경 목표가 구현되는 방식이다.

* 시장 접근법 : 보조 관행 또는 오염감소 전략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기반의 정책이다.

Market approach : An incentive-based Policy that encourages conservation practices or pollution reduction strategies.

① 오염부담금 (Pollution Charge) :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오염 물질에 부과되는 수수료이다.

② 보조금 (Subsidy) : 오염 피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지급 또는 세금 감면을 말한다.

③ 예금/환불 제도 (Deposit/refund system) : 적절한 폐기 또는 재활용을 위해 제품을 반환하는 등 긍정적인 조치를 위해서 반환되는 잠재적 오염 피해에 대해 선불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④ 오염 허가권 거래제 : 신용거래나 수당을 이용하여 오염시킬 권리를 위한 시장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제 이 4가지 제도를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자.

★Pollution Charge (오염 부담금)

<Modeling a Product charge as a per-unit tax> (단위당 세금으로 제품 요금 모델링)

☆피구세(A Pigouvian Tax)

→ 효율적인 생산수준(Qe)에서 MEC와 동일한 공해 발생 제품에 단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피구세라고 한다.

① 생산자는 한계외부비용(MEC)을 무시하고 MPC만 고려하기 때문에 기업은 MSB = MPC에서 Qc(경쟁적 평형 산출량)의 산출량을 생산한다.

② 경쟁적 평형 산출량인 Qc는 MSB = MSC인 효율적 산출량 수준 Qe보다 높다.

③ 피구세를 ab만큼(MEC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여 MPC곡선이 MPCt곡선으로 이동하게 만든다.

④ MPCt = MSB인 교차점은 MSC = MSB인 교차점이 되므로 효율적인 생산수준 Qe가 발생한다.

* 평가 : 피구세는 생산을 효율적인 수준으로 낮춰주지만 Qe에서 MEC의 가치를 식별하기 어려워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Modeling an Emission Charge : Single-polluter Case> (배기가스 배출 비용 모델링 : 단일 오염자)

- 오염자가 비용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배출비용을 모델링한다.

- 정부 → 오염자는 기존의 저감수준 A0와 정해진 기준 저감수준 Ast의 차이에대해 단위당 일정한 세금(t)을 내야한다. (조세 부담 : t(Ast - A0))

- 오염자 → 비용절감을 발생시킨다.

① 단위당 세금 t는 일정하기 때문에 한계 세금곡선(MT)는 수평선이다.

② 이 기업은 A0까지 저감할 것이다.(MAC<MT이기 때문) 만일 Ast까지 저감을 한다면 이 기업은 OCAst만큼의 저감비용이 발생할텐데, A0까지만 저감한다면 A0abAst의 세금만 더 내면되므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③  따라서 이 기업은 OabAst만큼의 비용만 내면 된다.

-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기술 향상의 효과 → 회사의 기술 변화로 OabAst였던 비용을 ObAst만큼만 지출하면서 Oab만큼 절약할 수 있다.

<Modeling an Emission Charge : Multiple-polluters Case> (배기가스 배출비용 모델링 : 다중 오염자)

- 정부가 한 지역에 10단위의 저감 기준을 부과한다고 가정하자.

일때, 

정부가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하자. (Ast = 10, t = $5이다.) → 5x(10-A0) : 배출부과금.

① Polluter1은 MAC1<MT일 때까지 저감을 하고 그 뒤부터는 세금을 납부할 것이다. 따라서 2.5A1=5 → A1=2일 때까지 저감하고 나머지 8단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다.

② 전체 저감비용 TAC1=1.25x(2)^2=$5, 총세금 : 5x(10-2)=$40이다.

③ 반대로 Polluter2는 A2=8이므로 2단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다.

④ 전체 저감비용 TAC2=0.3125(8)^2=$20, 총세금 : 5x(10-8)=$10이다.

따라서 총 저감수준은 Ast = 10단위, 총 저감비용은 TAC = $5+$20 = $25, 총 세금은 $40+$10 = $50이다.

* 평가 : 배출부과금은 세금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정부의 집행과 감시비용을 조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오염원의 감면수준이 기준에 부합하는 세율을 파악하지 못해서 목적달성까지 세금을 계속 조정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 세금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일부 부담될 수 있고, 기업이 불법적으로 오염물질을 처리해서 세금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Application 5-1. 휘발유 소비 세금 : 국제비교>

→ 미국의 휘발유가 너무 싸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이 있다.

실제로 유럽은 단가의 56%~70%사이, 캐나다 36%, 일본 45%인 반면, 미국은 18.5%로 비교적 낮은 연료관세 정책을 반영한다.

휘발유와 같은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대기오염을 포함한 소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휘발유의 세금을 올리는 것은 소비를 줄일 수 있고 관련된 사회적 비용과 이익을 더 가깝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