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적 해법 : 시장접근-환경 보조금, 예치/환불제도

②Environmental Subsidies(환경보조금)

<Modeling an Abatement Equipment Subsidy> (저감 장비 보조금 모델링)

 → 저감 기술의 비용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보조금 → 저감 활동의 소비와 관련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내면화하는데 사용된다.

균형이 이루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MEB와 같아져야 한다. (피구세와 유사한 보조금 → 피구의 보조금)

☆피구의 보조금(A Pigouvian Subsidy)

- 세정기 시장으로 들어가보자.

- MSC=70+0.5Q, (MPB=350-0.9Q)+(MEB=56-0.2Q) = (MSB=406-1.1Q) 일때,

① 경쟁적 균형은 MPB=MSC에서 발생한다. (Qc=200, Pc=170)

② 그러나 MSB=MSC에서 효율적 균형이 발생한다. (Qe=210, Pe=175)

③ 효율적인 산출량 수준의 MEB와 동일한 보조금이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MPB가 MPBs까지 이동하여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난다. → MEB=56-0.2x(210) = 14 → 보조금(Subsidy) 지원 (KL의 길이).

④ 이 모델에서 오염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가격은 Pe-S인 161백만 달러이다.

* 평가 : 피구세와 마찬가지로 MEB 측정의 어려움이 있다.

<Modeling a Per-Unit Subsidy on Pollution Reduction> (공해 감소에 대한 단위당 보조금 모델링)

→ 오염물질에 대해 일부 기준 Zst 이하로 제거된 모든 오염 단위에 대한 보조금을 지불하기로 동의한다. (총보조금 = S(Zst-Z0))

* 평가 → 장비보조금에 비해 기술적 편향을 피하기 때문에 덜 파괴적이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오염수준을 높이는 불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보조금으로 인해 시장이 확대가 되면 총 배출량이 더 증가한다.)

③Deposit/Refund System (예치/환불 제도)

→ 잠재적 피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적절한 폐기 또는 재활용을 위해 제품을 반환할 경우 환불하기 위해 선불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폐기물 예치금제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맥주병이나 깡통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생산업자가 다시 회수하게 하기 위해 물건을 생산할 때, 일정 금액을 예치하게 하고 업체가 회수한 만큼 예치금을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Modeling a Deposit/Refund System> (예치/환불제도의 모델링)

① MPCiw :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불법 투기함으로써 못 사용하게 되는 비용이다. (부적절한 쓰레기 투기에 대한 공급)

② MSCiw = MPCiw + MECiw 이다.

③ MPBiw : 쓰레기 수거에 대해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회피함에 따른 편익으로 외부편익이 없으므로 MSB=MPB이다. (부적절한 쓰레기 투기에 대한 수요)

④ 환경통제가 없는 경우 평형은 MSBiw = MPCiw인 Qiw에서 결정된다. 효율적인 균형은 MSBiw = MSCiw인 Qe에서 발생되는데 부정적 외부효과에 의해 너무 많은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가 발생된다.

⑤ ab는 Qe 지점에서의 MECiw와 같은 예치금 금액이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하기위해 예치/환불제도의 도입으로 MPCiw를 ab만큼 상승시켜 Qe에서 효율적인 균형을 발생시킨다. → 부적절한 쓰레기 처리가 감소되고 적절한 쓰레기 처리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평가 → 환불이 정부의 모니터링 및 장려비용을 크게 높이지 않으면서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조장하게 된다.

Figure 5-7) <음료 용기 정기 예치/환불제도의 일반적인 단계>

- 예치금은 음료수 용기가 도착할 때마다 음료 제조사 또는 도매업자에게 지급된다.

- 소비자는 제품 구매시 동일한 예치금을 소매점에 지불한다.

- 음료가 소비된 후, 소비자는 용기를 소매점에 반환하고 초기 예치금을 환불받는다.

- 소매업자는 빈 용기를 반환할 때, 음료 제조사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예치금을 회수하는데 단위당 처리 수수료를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