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장의 균형, 균형분석 응용

★ 균형분석의 응용

☆ 물품세 부과의 효과

ex) 휴대폰 시장

정부에서 휴대폰 1대당 5만원의 물품세를 부과한다고 하자.

휴대폰 공급곡선은 5만원이 상승하여 위로 올라갈 것이다. (공급자가 가격을 5만원 더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

따라서 균형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다. (E → E')

여기서 P'~P*는 수요자 부담, P*~P"는 공급자 부담이다. → (P' ~ P" = 5만원 → 공급자는 5만원 더 얹어서 팔려고 하지만 시장 여건 때문에 가격이 더 작은 폭으로 오름 즉, 물품세 부과로 인해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 가게 된다.)

☆ 가격 규제의 효과 - 가격 상한제

ex) 쇠고기 시장

자유시장에서 P* 가격, Q* 거래량에 거래가 되고 있는 쇠고기이다.

소비자들이 쇠고기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불평을 부리자 정부에서는 가격 상한제를 시행한다.

공급자는 상한가에 의해서 Qs만큼만 쇠고기를 공급하려하고, 소비자들은 Qd만큼 수요가 발생한다. (초과수요)

따라서 제품의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암시장이 생기면서 쇠고기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실시한 가격 상한제가 오히려 서민 생계에 부담을 주게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초반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민 생계에 오히려 부담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