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농업 정책 변화 정리

세계 정책 (계속 반복 중,,,)

○농가 교역조건: 

* 정부개입으로 잉여가 줄어들고 부채가 상승, 교역조건 악화→ 재투자X

* 도농간의 성장격차(공업→ 자연의 제약X, 토지의 제약X, 농업과의 생산격차↑)

* 농업- 자연력에 제약(제한), 유기물 생산(시간이 오래 걸림), 고령화된 농업인력

① 가격정책(가격지지정책)

생산비 보조정책 - 1세대

가격지지정책의 부정적 효과

* 공급과잉, 자원의 비효율적 생산, 배분

* 적자(재정적자), 재고문제

* 생산구조 왜곡 초래(쏠림현상)

②구조정책

대규모 영농을 중심으로 운영→ 규모의 경제, 소득↑(도농간 소득격차↓) - 2세대

부정적 효과

* 막대한 비용, 긴 시간

* 기대만큼 대규모 영농 육성X, 농지 임대차 활성화(농지가격이 비싸기 때문), 농지 유동화를 통한 규모 확대에도 한계(가격지지정책과 같은 보호정책을 할 수 록 구조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움- 딜레마)

* 이농 장려로 인해 농업 인구 급속히 감소, 농촌 공동화 현상

 

UR협정(GATT 8회) : 공정한 무역, 보조금 줄이고 가격지지정책X

→ WTO(국제 무역기구) 출범

③지역정책 (직불제, 지역균형정책)

대규모 영농뿐만 아니라 소농도 함께 지원 - 3세대

★조건 불리지역 특별 대책: 직접 지불제도 확산(의무사항 이행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중시] : 경관 보전, 친환경 농사,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복지정책 중심의 접근이 더 효과적...

→ 저투입 농업: 지속가능한 농업, 친환경 농업

+ 지역균형정책(농업소득 + 농외소득 = 농가소득)→ 도농간의 격차 완화...

(중간 예상문제)

★1. 농업의 공익적 기능? [농업과 농촌= 공공재? why? 시장거래X, 정부의 개입O]

→ 홍수조절,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 아름다운 경관 및 전통문화 보전, 휴양 및 레저공간 제공기능 등 연간 40조원 가치,,

농업의 다원적 기능→ 식량안보, 환경보전, 사회문화적기능, 식품안전성기능, 경제기능

비교역적 기능→ 비가역적: 농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다시 농지로 복원되지 못함

★2. 세계 각국의 농정에서 가격지지정책과 구조조정정책이 퇴조하고 있다. 반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중요시 되고, 그리고 WTO체제하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이 등장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는?

→ 가격지지정책, 보조정책이 제약을 받으면서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여 직불제가 시행하게 되고, 직불제만으로는 소득이 증가하기 어려워 지역균형정책을통해 농외소득도 증가하게 되어 도농간의 격차가 완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