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주의 GATT체제 UR협정 WTO출범

보호주의

1단계- 보호관세 도입

2단계- 관새정책 무기력→ 링크제, 수입할당제, 수입허가제 등 수입량을 규제하는 보호주의

3단계- 정부가 농산물시장 직접 개입→ 공급과잉, 재고누적, 재정적자 부담 가중, 비효율적...

4단계- 수출보조금 경쟁 확대

   ↓

보호주의→ 자유무역주의(UR협상→ WTO출범) : 직불제, 지역균형정책 등장 

GATT체제

임시방편으로 만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기구X→ 한시적이고 강제력 없는 국가간의 느슨한 협정)

한계: 수출입 장벽 폐지로 공산품 중심으로 교역 확대, 농산물 보호주의 고수...

(★농업 보호무역→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UR(우루과이 라운드)농업협정(GATT 제 8회)

시장개방 분야

(모든 농산물 시장의 관세화를 통해 개방한다는 원칙)

방법: 이미 수입자유화 된 품목- 관세 인하, 수입 제한 품목- 관세화 및 관세율 인하를 통해 국경 개방→  점차 관세를 인하...

* 관세가 어려운 경우→  최소시장 접근법(MMA)으로 자국시장의 개방

ex) 우리나라 쌀 최소 수입의무(점차 증량)→ 2005년부터 관세화

국내보조 분야

(농업에 대한 보조를 규제)

감축대상- 생산 증대효과를 가져오는 생산요소 보조 또는 시장가격지지를 감축

★직접지불정책(보조금X, 대안방안)→ 과잉생산 방지, 친환경(방향성 제시)

*무역질서를 왜곡하지 않고, 생산 증대효과를 가져오지 않는(가격지지 효과X) 국내보조는 허용

(작물 재해보험, 탈농지원, 휴경보상....) 

→  WTO 출범(다자간 협상) : 자유무역- 관세 감축을 통해 시장개방

*자유무역협정(FTA) (양자간 협정- 나라간) : WTO 협상 속도가 늦고 실질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