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한 농업부문의 영향과 대응방안

★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부문의 영향과 대응방안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애그플레이션

- 거시적인 요인 : 미국의 경제 침체, 달러약세, 금리인하, 상품시장의 자금유입으로 인해서 상품시장으로 눈을 돌려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된다.

- 수요측 요인 : 식용뿐만 아니라 사료용, 연료용 곡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제 곡물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다.

- 기타 요인 : 수출국의 수출규제 강화로 인해 국제 곡물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다.

→ 이로 인해서 사료가격이 상승하고 생산비가 상승해 축산농가의 소득이 감소하며, 식품가격이 상승해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애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사료가격 상승) 축산농가의 소득이 감소하여 도축률이 상승하고 암소까지 도축하게 되어 생산기반이 위축되어(씨가 말라버림) 결국 식품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곡물 메이저의 선물시장 교란

세계 식량가격 폭등으로 전세계 21억명이 고통받는 가운데 카길은 엄청난 순익을 냈다. 이를 통해서 한쪽의 불행이 다른 쪽에서는 행복이 되는 것은 태생적으로 불안한 국제 곡물시장의 구조 때문이라고 말한다. 카길과 같은 소수의 초국적 곡물 메이저가 곡물시장을 지배하는 과점 체제에서는 투기자본이 기승을 부리기가 쉽다. 또한 국제 밀 가격 급등요인을 분석한 결과 투기적인 요인이 결정적었다. (밀 가격 상승 기여율 중 투기 요인이 48% 그외 달러화 약세 요인, 수출국들의 수출제한 등 정책요인이 있다) 따라서 식량가격의 등락과 상관없이 전세계 빈국과 빈민을 보호할 수 있는 국제 무역체계의 심층적 개혁이 필요하다. 

*일본이 곡물 비즈니스에 힘을 쏟는 이유는? → 곡물은 인간이 살아 있는 한 그 어떠한 무기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곡물은 필수재이기 때문에 수요 탄력성이 매우 낮아 공급량 변등폭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가격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 우리나라는 농산물 자급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위험 최소화방안으로 해외 물량 장악력 제고가 우선 중요하다!!

☆공급증가는 비관과 낙관이 혼재

→ 농지면적(농산물 공급량)을 늘리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농산물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사료의 수요 증가)하고 있다.

- 비관론자 : 사막화의 진행, 비농업용 토지로의 전환 증가, 물 부족에 의한 경작제약 등을 고려하면 경작면적이증가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경작면적 증가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 낙관론자 : 세계 곡물재배면적이 감소하다가 가격상승과 더불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작면적 증감이 자연적 요인보다 곡물가격의 등락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인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도 곡물생산 증가는 거의 대부분 단수(단위 면적당 수확량)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면적증가가 기여한 부분은 미미하였다.(R&D, GMO와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단수증가에 큰 기여를 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대책은?

→ 농업은 기후변화의 피해자이자 가해자이며 해결자이기도 하다.(농업이 반드시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없다)

- 소비자, 정부측면의 이상기후 대책 : ① 온실가스 배출 감소, 기후변화에 적합한 저항성이 높은 품종 개발 및 보급, 친환경 영농법 도입, 기술개발 등 적응대책이 필요하다. ②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를 실천함으로써 푸드마일리지를 줄이자 : 농산물 유통,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③ 관행농법을 친환경적인 유기농법으로 전환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다.

- 농가측면의 이상기후 대책 : 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중요하다. (보험금의 50%는 정부, 30%는 지자체가 지원하기때문에 농가는 20%만 지불하면 된다) ② 식량공급의 안정적인 보장을 위한 선물시장 참여로 가격변동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선도거래 예를 들면 배추 밭떼기 거래를 통해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 저렴한 비용과 높은 레버리지 효과의 새로운 투자수단이다)

☆농가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

→ 농가소득 = 농업소득 + 농외소득 + 이전소득이다.

여기서 농업소득은 농업생산활동을 통한 판매소득이고, 농외소득은 그외의 활동으로 인한 소득(농촌 체험활동 등), 이전소득은 직불금과 같은 소득이다.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직불제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 앞서 말했듯이 농업이 중요한 이유는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이 단순히 농산물이라는 재화를 생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 생산을 통해서 식량안보, 국토 및 환경보전, 자연경관 유지, 전통문화 보존,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와 국토의 균형발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가 농민에게 공공의 목적으로 보조를 하는 것이 공익형 직불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