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농가소득에 대한 해결방안은 직불금 제도이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농가소득 (앞선 포스팅과 같은 내용이 겹쳐있을 수도 있습니다.)

→ 시장개방의 1차, 2차적인 피해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서 농업소득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농촌보다 도시에 있기 때문에 농외소득도 올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농가 소득을 올리려면 이전소득을 상승시키는 수 밖에 없는데 정부는 직불금 제도를 통해서 이전 소득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농가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도시의 임금이 점점 더 비싸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의 일손이 자연스럽게 도시로 빠져나가 농촌의 일손이 부족해지게 된다. 따라서 농촌 역시 임금이 비싸지게 된다. 또한, 최저 임금제 상승으로 인해 노동부문의 경영조건이 악화되고 농업 소득 증가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농가 교역조건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기계화를 도입하지만 이것도 자본이 많이 필요해 대규모 영농이나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도·농 간의 소득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은 농촌의 토지자원은 유지하되 농업 인력을 줄이고 그 줄어든 인력이 도시로 간다면 농업 부문의 1인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같아질 것이다.

즉, 비농업 부문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95%이고 농업 부문의 소득이 5%라고 할때, 비농업 부문의 인구가 80%이고 농업부문의 인구가 20%라고 하자, 그런데 농업 부문의 인력이 도시로 넘어가 비농업 부문의 종사자가 되어 비농업 부문 인구 비율이 95%, 농업 부문의 인구 비율이 5%라고 하면 농업 부문과 비농업 부문의 1인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같아 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탈농과 이농을 장려하고 대규모 영농의 구조로 만들기 위한 구조조정을 실행해왔다. 하지만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리고 현실적 제약이 있어 결국 구조정책은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농가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안방안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직불금 제도이다.

★직불금 제도(직불금의 상승은 단기적으로 농가 소득 증가의 해결방법이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우리나라 농가의 대부분이 쌀 농가로써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상승하면 전체적인 농가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쌀 농가에 직접 지불하는 직불금 제도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이 없고, 재정에 의해 농업에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WTO 정책이 허용범위에 해당된다.

① 고정 직불금 : 벼 재배 여부나 산지 쌀값에 상관없이 경지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해 준다.

② 변동 직불금 : 수확기 쌀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했을 때 직불금을 지급해 준다.(떨어진 수준의 약 80%정도)

2005년 수매제가 폐지되고 농가소득은 고정직불로 보전하고, 급격한 쌀값 하락은 변동직불로 보완하도록 개편되었다. 

하지만, 직불금 상승이 농가소득을 증가시키는 해결방안이 될 수 있어도, 생산을 늘리면서 재고 또한 늘리는 직불금은 문제가 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통해 너도 나도 쌀 농사만 지으려고 한쪽으로 편중된다면 이전 가격지지정책처럼 나라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농업을 지지해야하고, 국민들 역시 세금의 낭비로 불만을 갖게 될 수 있다. 즉, 농지유동화를 방해하고, 영세 소농을 기업농(대규모 영농)으로 가능 방향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익형 직불 제도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제도 외에도 밭농업 직접지불제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등 다양한 직불제도가 있다. 그 중 몇 몇은 가짓수만 많고 소득 기여는 미미하다는 단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공익형 직불제 지원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같이 유형화 된 직불제도는 공익적 기능보다 농가의 경영 안정에만 치중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반발을 살 위험이 크다. 그러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 즉, 공공의 목적으로 공익에 기여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자원배분을 왜곡시키지 않으며,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일부 품목의 과잉문제를 해결하고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의 생산량을 증가, 생산비 절감, 환경 부하 경감 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정 품목만을 지원하지 않아서 농가의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고, 공익형 직불제 역시 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 WTO의 허용보조대상으로 분류된다.

어찌되었든 국민과 농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접점을 찾아서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농가소득에 대한 해결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