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수의매매, 시장도매인제

- 2012년 도매시장 가격 폭등락 완화 대안으로 정가·수의매매가 도입되었다.

→ 농산물 가격이 폭등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에서 농산물을 출하하기 전, 미리 판매 금액과 물량을 정하고 거래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무엇보다 정가·수의 매매의 장점은 "계획 판매·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목표치를 채우기 위한 형식적 정가 수의매매는 개선되어야 한다!!

★정가매매, 수의매매 

- 정가매매란 가격을 정하고 거래하는 방식으로 출하자가 사전에 판매 물량·가격을 도매시장법인에 제시하면 경매사가 구매자에게 구매 의사를 물어 거래를 확정한다.

- 수의매매란 상대를 정하고 거래하는 방식으로 도매시장법인이 구매자와 1대 1로 협의해 가격·수량 등의 거래조건을 정한다.

→ 하지만 경매제에 익숙해져 온 도매시장법인이 한 순간 다른 제도를 수행,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밖에도 정가·수의매매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또다른 대안방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시장도매인제도이다.

★시장도매인제

- 시장도메인제는 도매시장법인의 수집 기능과 중도매인의 분산 기능을 중도매인이 모두 수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유통단계와 비용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가·수의매매 형태의 거래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폭등락 완화에 더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대금정산의 안정성 문제와 검증되지 않은 제도라는 이유로 가락시장에 도입되지 못했다. 하지만 2004년에 강서시장에 처음 도입된 시장도매인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냈고, 대금정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산회사가 설립되면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But 직접적으로 수익에 영향을 받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제 전환을 원하는 일부 중도매인 간 갈등이 첨예하다. 그런데 정작 출하자들은 상대적으로 시장도매인제 도입 문제에 소외돼 있어 상인들 간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시장도매인제 찬성 입장

- 경매제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야 한다.

- 시장도매인제는 출하선택권 확대와 더불어 생산자 수취가격, 가격 안정성을 제고시킨다.

- 대형유통업체 시장 지배력 강화, 정책지원에 의한 산지유통 규모화,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 등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도매시장이 변화해야 한다.

-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으로 시장 내 경쟁 유인 요소가 없다.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병행을 통한 유통주체간 경쟁이 필요하다.

 ☆시장도매인제 반대 입장

- 시장도매인제는 거래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의 적정가격을 왜곡할 수 있다. 교섭력이 취약한 농가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독자적인 기준가격형성이 어렵다.

- 동일한 공영도매시장 내에서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두 주체가 존재하는 것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 농산물의 대량처리가 어려워 유통효율이 떨어질 것이다.

→ 시장도매인제 도입 논란이 장기화 되는 이유는 농식품부가 시장도매인제 도입 승인 조건 중 하나로 '이해 관계자들 간 합의'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는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에 있어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별도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현 농식품부의 조건부 승인은 행정지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