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의 문제점과 도매시장의 개선방안

★도매시장

농산물 유통경로에는 생산자 → 산지유통인 → 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 → 하매인 → 소매상 → 소비자가 있다.

그 중 도매시장에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있는데, 먼저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 도매시장법인 :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수탁받아서 중도매인 혹은 매매참가자에게 판매하여 주는 법인이다.

즉,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경매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이러한 행위의 대가로 출하자로부터 일정율의 상장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이 된다.

- 중도매인 :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산물을 경매, 입찰 등을 통해서 구입하고 소매단계에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간상인이다.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선별, 평가, 보관과 가공, 대금결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중개기능과 도매기능을 동시에 하며 중개수수료를 받고 소매상의 부탁으로 경매를 해주고(중개기능), 생산자로부터 구매해서 판매하며 이윤을 얻는다.(도매기능)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기능분담 필요성

→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농산물 도매시장을 정책적으로 제도화한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도매시장의 특성을 알아봅시다.

☆도매시장의 특성

① 일상적으로 필요불가결한 상품을 거래한다.

② 거래되는 상품생산이 자연조건에 의존해 매우 불안정하다.

③ 거래되는 상품이 부패하기 쉬운 생물학적 특징을 가졌다.

④ 거래되는 상품의 규격화 및 균일화가 곤란하다.

⑤ 상품 판매 주체가 소규모 다수라는 점이다.

⑥ 상품을 구매하려는 주체 역시 소규모 다수라는 점이다.

위 특성을 토대로 농산물 도매시장을 정책적으로 제도화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을 제도화한 이유

③ → "당일전량상장의 원칙"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 때문에 당일 상품은 당일 거래한다.

그러나 농산물 공급과잉으로 당일 농산물이 모두 거래되지 못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농민들의 불만이 많다.

①②④ → "현물중심 경매원칙"에 따라 상품을 직접 보고 거래를 한다.

⑤⑥ → 판매자와 구매자가 소규모 다수이므로 거래 횟수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거래 주체간의 정보비대칭 현상이나 힘의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기능을 엄격히 분담하게 된 것이다.

즉, 제도적으로 도매시장법인에게는 생산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수료상인, 중도매인에게는 구매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차액상인으로 위치를 부여하여 두 주체사이에 끊임 없는 견제관계가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 구분이유 → 거래 당사자간의 힘의 불균형이나 정보의 비대칭 현상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매시장의 문제점

현재의 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라는 건립 취지에 충실하기보다는 오히려 개별 유통주체의 이익의 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 도매시장법인은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경매 또는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후 판매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수익을 창출하여 거래금액이 증가할 수록 수익이 증가한다. 그런데 농업과 연관성이 미미한 기업들에 현금배당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고를 투입해 설립한 공영도매시장 내에서 농산물 유통으로 발생한 이윤이 생산자와 구매자에게 선순환 되기보다는 개별기업의 부를 축적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과도한 이윤이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알아봅시다.

☆농산물 수탁독점권

→ 농산물 수탁독점권으로 인해 농업인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에게만 농산물 판매를 맡기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품목은 예외적으로 농업인이 도매시장법인에게 판매를 맡길수도 있고,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게 판매를 맡길수도 있도록 출하 선택권을 허용하고 있으나, 허용된 물량은 전체 물량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도매시장법인에게 주어진 독점 거래권으로 인해 신규 도매시장 법인의 진입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요?

→ 생산자의 소득안정과 소비자의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산물 유통체계의 중심축인 공영도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내 공영도매시장의 중심인 가락도매시장의 구조적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특정 유통주체의 독점적 거래체제를 보장하기 보다는 유통주체간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서로 서비스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시장도매인의 단계별 도입을 통해 농업인이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 중 보다 유리한 곳을 출하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