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독점시장, 가격차별외의 판매전략, 사회후생, 독점의 규제, 독점과세

★그 밖의 판매전략

독점기업이 이윤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판매전략은 가격차별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① 이부가격 설정

→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상품을 사용할 권리를 사게 한 다음 추가적인 가격을 내게 만드는 방식으로 콘도나 골프장 회원권, 서울랜드 입장권, 휴대폰 기본요금 등이 있다.

② 묶어팔기

→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묶어 판매하는 전략으로 컴퓨터의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를 한번에 묶어 파는 것과 안경과 렌즈를 예로 들 수 있다.

③ 끼워팔기

→ 하나의 상품을 팔면서 다른 상품을 끼워서 파는 전략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우에 끼워서 판매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경로우대증의 진실 (쉬어가는 코너)

→ 노년층은 대체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다.(경제적 여건과 저렴한 탐색비용때문이다.)

따라서 가격할인에 대해 노인층이 젊은층보다 5배 민감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가격차별 측면보다는 경로우대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연금제도가 정착되면 노인들의 구매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가격차별(할인) 전략을 확대할 전망이다.

★★★★독점과 사회후생

① 단기에서의 자원배분

*위 그림에서 공급곡선은 개별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을 수평방향으로 더한 S곡선이다.

- 이 경쟁 시장에서의 단기균형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 E(경쟁시장의 균형)에서 이루어져 Qc만큼의 상품이 Pc의 가격에 거래될 것이다. → △APcE : 소비자 잉여이다.

- 시장 안의 모든 기업이 하나로 통합되어 독점화 된다면, 독점기업은 한계비용곡선인 S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인 MR곡선의 교차점인 점F에서 Qm만큼의 상품을 Pm의 가격에 판매하게 된다. → 이때, 독점시장의 균형은 점 B이다.

▶ 독점화의 결과 상품의 산출량은 Qc→Qm으로 감소하고 상품의 가격은 Pc→Pm으로 상승했다.

(P = MC - 경쟁시장 → P > MC - 독점시장)

이제 사회후생의 변화를 살펴봅시다.

- 소비자 잉여는 △APcE → △APmB로 PmPcEB만큼 줄어들었다. 여기서 □PmPcCB만큼은 소비자 잉여가 독점 이윤으로 바뀌었고, △CFE만큼 사회적 순손실이 발생하였다.

- 생산자 잉여는 산출량이 Qc → Qm으로 감소함에 따라 △CFE만큼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사회적 순손실(독점에서 생기는 자중손실)은 △BCE + △CFE = △BFE(후생삼각형 or 하버거의 삼각형)이다.

② 장기에서의 자원배분

- 완전경쟁 : LAC의 최저점에서 생산 (최소의 평균비용으로 생산)

- 독점 : 최저점이 아닌 점에서 생산 (효율성보다 진입장벽 구축에 더 관심)

★독점의 규제

① 국유화 → 또 다른 문제의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② 가격규제 → 독점이윤을 제한하고 효율적인 산출량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③ 경쟁체제의 도입이 있다.

★독점과 과세(TR-TC < T 이면 조업은 중단된다.)

① 정액세(Lump-sum tax)

→ 이윤극대화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이윤세(Profit tax)

*여기서 t는 이윤의 일정한 비율이다.

→ 이윤극대화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종량세(판매 단위당 과세)

→ 판매 단위당 과세를 매기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가격은 더 오르는 결과가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