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전공) 연습장

보호주의 1단계- 보호관세 도입2단계- 관새정책 무기력→ 링크제, 수입할당제, 수입허가제 등 수입량을 규제하는 보호주의3단계- 정부가 농산물시장 직접 개입→ 공급과잉, 재고누적, 재정적자 부담 가중, 비효율적...4단계- 수출보조금 경쟁 확대 ↓보호주의→ 자유무역주의(UR협상→ WTO출범) : 직불제, 지역균형정책 등장 GATT체제 임시방편으로 만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국제기구X→ 한시적이고 강제력 없는 국가간의 느슨한 협정)한계: 수출입 장벽 폐지로 공산품 중심으로 교역 확대, 농산물 보호주의 고수...(★농업 보호무역→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UR(우루과이 라운드)농업협정(GATT 제 8회)시장개방 분야(모든 농산물 시장의 관세화를 통해 개방한다는 원칙)방법: 이미 수입자유화 된 품목- 관세..

세계 정책 (계속 반복 중,,,) ○농가 교역조건: * 정부개입으로 잉여가 줄어들고 부채가 상승, 교역조건 악화→ 재투자X* 도농간의 성장격차(공업→ 자연의 제약X, 토지의 제약X, 농업과의 생산격차↑)* 농업- 자연력에 제약(제한), 유기물 생산(시간이 오래 걸림), 고령화된 농업인력 ① 가격정책(가격지지정책)생산비 보조정책 - 1세대가격지지정책의 부정적 효과* 공급과잉, 자원의 비효율적 생산, 배분* 적자(재정적자), 재고문제* 생산구조 왜곡 초래(쏠림현상) ②구조정책대규모 영농을 중심으로 운영→ 규모의 경제, 소득↑(도농간 소득격차↓) - 2세대부정적 효과* 막대한 비용, 긴 시간* 기대만큼 대규모 영농 육성X, 농지 임대차 활성화(농지가격이 비싸기 때문), 농지 유동화를 통한 규모 확대에도 한계(..

푸드 시스템과 농업(Food system and agriculture) 각 문명에 따라 다른 곡물문화가 발생함(맥시코- 옥수수 maize, 중국- 쌀 rice, 중동- 밀과 보리 wheat and barley)→ 곡물을 생산하는 능력(의식주가 충족되고 잉여 농산물을 생산할 여력): 기본적인 욕구(음식)이 충족되고 나니 예술, 종교, 정부가 발달하게 됨. ★ 푸드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고, 새로운 장점과 도전뿐 아니라 더욱 큰 다양성과 복잡성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의 추진력을되돌아보고,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자, 소비자, 농업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 과제를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농업경제학 [Major Topics in Agriculture Economics]기업이론, 마케팅, 조직..

Local food (유기 농업) →최소한의 농약, 비료 사용 (반드시 친환경적은 아니다, conventional food system에 비교적 친환경적) ○ 제철, 가가운 지역 얼굴 있는 먹거리- 신뢰성, 안정성 ○ 종자보존, 전통음식 다양성 보존 ○ 지역 식량계획 수립 ○ 지구 온난화 방지(친환경적) ∥ 지역 순환농업 시스템 (생산비 절감, 환경농업 촉진) ●소규모 가족농, 고령농 ● 로컬 푸드형 시장개척, 직거래 ● 다품종 소량생산, 소비자 요구 반영 ● 품질보장, 신뢰관계 확대 ex) 제철 꾸러미 사업 (공동체 지원 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C.S.A.) ) ↑↓↑↓↑↓↑↓ (☜ 협력 및 보완) 시장지향형 상업농 ● 단작중심의 대농 ● 기존 유통시장 협력 ●..

전통(일반)적 푸드 시스템(Conventional food system) 상업적(효율성, 비용최소화, 이윤극대화) > 부작용 (인체, 자연환경에 위협) 곡물메이저: ex) 카길,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ADM), 콘아그라, 콘티넨탈 그레인, 루이 드레픽스, 벙기, 앙드레 (7대 곡물메이저 기업)세계 종자시장: ex) 카길, 몬산토(합작회사 르네센을 통해서 유전자 조작 종자를 공급)와 같은 세계 10대 기업 - 오랜 육종기술과 거대 자본을 앞세운 다국적 회사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음.. → 현재의 식량위기는 먹거리 양의 절대적 부족과 아울러 식량의 품질 또한 위협받고 있기 때문 ●유전자 조작식품으로부터의 위협 ●식량 생산단계에서부터의 위협 (생산량 극대화 →농약, 화학비료, 동물성 사료, 화학약품 등→토지,..

푸드 시스템(Food system) [농작, 농지문제, 재배, 포장, 운송, 마케팅, 소비, 식품폐기, 식품 연관 상품 등이 속한다] (Input: 비료, 농약 Output: 상품, 산출물) -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 위험이 있다 ●전통적 푸드 시스템(Conventional food system) 1) 규모의 경제> 최소비용, 최대수익> 수익극대화방법 -선진 농업국가 시행, but 인간의 존엄성 무시 (농약사용, 화학비료사용...> 환경과 인체에 악영향) 2)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Ex) 하림 > 생닭, 사료, 치킨, 도축공장, 가공공장... -계열화를 통해서 독점력을 지닌다 •대규모 자본> 시장독점력, 가격경쟁력 ㅇ ●로컬 푸드 시스템(Local food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