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일반상식(대통령 권한)

대통령 임기 : 5년

권한

- 국가 원수
1) 긴급 처분 • 명령권
2) 계엄 선포권
3) 국민투표 부의권

- 행정부 수반
1) 행정에 관한 최고 결정권 및 지휘권
2) 법률 집행권, 국군 통수권
3) 국가 대표 및 외교에 관한 권한
4) 정부 구성권, 재정에 관한 권한, 영전 수여권

- 입법권
1) 국회 임시회의 집회 요구권
2) 국회 출석 발언권
3)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4) 법률안 제출권과 거부권 및 공포권
5) 명령 제정권

- 사법권
1)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
2)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권한

- 대통령 직권 : 특별사면

-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경우
1) 조약체결 • 비준, 일반사면
2) 국무총리 • 감사원장 • 대법원장의 임명
3) 예비비 설치, 선전포고 및 강화
4) 국군의 해외파병, 외국군대의 국내주둔
5) 국채모집

-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
1) 예비비의 지출, 긴급명령
2)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명령

- 국회에 통고해야하는 경우 : 계엄선포

역대 대통령
1~3대(1948~1960) : 이승만
4대(1960~1962) : 윤보선
5~9대(1963~1979) : 박정희
10대(1979~1980) : 최규하
11~12대(1980~1988) : 전두환
13대(1988~1993) : 노태우
14대(1993~1998) : 김영삼
15대(1998~2003) : 김대중
16대(2003~2008) : 노무현
17대(2008~2013) : 이명박
18대(2013~2017.03.10. 탄핵) : 박근혜
19대(2017~) :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