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전공) 연습장

10장. 소득분배와 사회적 비용·편익분석공공투자사업은 사회계층이나 소득계층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침ex) 공공 골프장이나 승마장 → 고소득층에 더 편익, 지하철 → 저소득층 편익B-C분석은 분배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총편익-총비용 기준으로 판단but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은 계층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소득분배효과를 고려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법 ★공평성에 대한 고려CBA는 투자의 효율성에 관한 판단NPV>0 → 사회적 후생 순증가하지만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 → 사회적 후생의 순증가가 반드시 소득분배를 개선시키지는 않음따라서 공공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그룹을 소득별로 구분하여 적절한 사회 가중치를 부가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CBA저소득층에 제공되는 편익은 높은 가중치, 고소득층에게 제공되는 편..

9장. 민감도 분석 9-1. 민감도 분석의 목적→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동 상황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① 사업 선택의 최종 판단에 도움② 사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사전 예방조치 강구(사업의 순편익 크기도 중요하지만 오차도 작아야 함) 9-2. 민감도 분석의 접근방법주관적 예측 → 장래의 변동 상황을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여 예측, 판단 선택적 민감도 분석 → 가능한 변동상황 가운데 중요한 상황들을 선택하여 이들 변화가 사업의 NPV, IRR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민감도지수 = IRR의 %변화 / 관련변수의 %변화민감도지수가 가장 큰 경우 →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사전예방조치가 필요한 항목전환값 ; 사업의 NPV를 0으로 만드는 어떤 변수의 변화율 ..

8장. 할인의 의미와 절차 8-1. 할인의 중요성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현재시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므로 미래의 편익과 비용은 모두 현재가치로 환산시켜 비교할 필요 → 할인!! 할인율 → 시간의 선호를 반영하고 있는 이자율비용과 편익의 순현재가치 : NPV > 0 → 타당함, NPV < 0 → 거부(할인율에 따라 공공사업의 평가가 크게 달라짐 → 높은 할인율은 단기투자에 유리, 낮은 할인율은 장기투자에 유리함) 8-2. 할인의 절차 할인계수 = → 편익의 현재가치 = 할인계수 × 연도별 편익 8-3. 할인율의 선택 - 고려대상시장이자율 → 민간 자본시장의 시장이자율 사용 –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공공사업을 평가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음 정부공채이자율 → 정부가 발행하는 국공채에 부과된 이자율,..

6.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 6-1. 재산가치 접근법→ 재산의 가치는 환경변화와 같은 비시장적 효과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크게 좌우된다는 믿음에서 출발함 (재산을 사용함으로써 기대되는 미래 순편익의 현재가치) 속성가격함수→ 특정재산의 가격과 이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는 여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함수ex)주택가격 = f(건물건평, 침실 수, 전철역과의 거리, 범죄발생률, 환경변수...)→ ln p = a0 + a1 ln(건물건평) + a2 ln(침실 수) + a3 ln(전철역과의 거리) + a4 ln(범죄발생률) + a5 ln(EA)의 선형로그 함수의 형태를 가짐여기서, → 환경변수의 변화를 통해 재산가치가 얼마만큼 변했는가를 알 수 있음!*환경변수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

5장. 비용·편익의 측정 5-1. 가치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사업의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사업효과의 가치평가에 대한 정리① 한 사업의 사회적 가치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느끼는 가치의 합으로 성립됨② 개개인이 느끼는 가치는 지불의사액(WTP)과 일치함③ 합리적인 개개인은 (WTP=시장가격)의 수준까지 상품구입을 계속하려고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함 5-2. 비용·편익분석의 공식체계① n명으로 구성된 어느 사회의 후생함수 : S = f(U1, U2, ..., Uj ... Un)② 정부가 공공사업을 통해 사회후생을 S → S'으로 증가계획 (V = 공공사업의 사회적 가치, Vj는 개인 j가 공공사업에 대해 느끼는 가치 = WTP)③ 사회적 가치(V)는 개인적 가치(Vj)가 변함으로..

4장. 비용·편익의 유형→ 비용·편익분석 (CBA)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을 구체화하고, 그 비용과 편익에 가격을 매긴 후, 경제적 가치를 정해야 함.(비용 → 사업목표 달성 저해, 편익 → 사업목표 달성 기여) 4-1. 비용·편익의 유형별 분류① 실질적 vs 금전적- 실질적 (비용,편익) : 공공사업에 의해 발생한 진정한 비용과 편익(기회비용의 개념)- 금전적 : 공공사업에 의해 빚어진 화폐적 가격변화 때문에 발생한 비용과 편익 → 이중계산, 과대계산의 과오를 범하게 됨.ex) 도로사업 → 노동생산성과 관계없이 그 지역 임금상승 (임금상승 → 노동자 이익 but 정부의 타산업부문 세금↑ → 다른 노동자 임금↓) → 사회전체의 이득X : 공공사업에 의해 발생한 비용과 편익이 이전적인 것일 때에는 비..

3-3. 의사결정의 제약① 소득분배의 제약→ 앞의 기준들은 모두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준이지 공평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혜택이 빈민층, 비용이 부자층에게 부담되는 사업]이 [혜택이 부자층, 비용이 빈민층에게 부담되는 사업]보다더 타당한 평가를 받아야한다 → 이러한 분석을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이라고 한다.② 예산상의 제약→ 정치적 제약이라고도 함 : 공공투자사업에 배정되는 예산 → 정치적 판단이 예산배분에 영향+ 국회에서는 정치적 전략에 의해 특정공공사업을 선택하기 위한 투표의 교환행위 혹은 정치적 계약행위가 일어남 → 정치가의 존재가치 과시를 위한 공공재 공급③ 사업성격상의 제약 → 공공투자 사업들간의 상호관계와 관련- 상호보완적 관계 : A사업이 선정 → B사업도 반드시 선정 ex) 경지정리..

3장. 공공부문 의사결정의 기준 3-1. 의사결정의 기본원칙-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원칙 : 순편익이 큰 순서대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다.☆ 예산상의 제약이 없는 경우 → 사업 E 선택 : 순편익이 최대(보상기준), 피해자 발생X(파레토 기준)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예산 배정의 어려움이 있고, 대규모 사업 1개보다 몇개의 소규모 사업을 동시 추진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따라서 순편익은 50억이지만 편익/비용 비율이 1.50으로 가장 높은 A 사업이 선택될 수 있다.- 단일사업 : 순편익 > 0, 편익/비용 > 1이면 타당한 사업- 여러 사업 : 예산제약X → 순편익 크기 순으로 결정, 예산제약O → 순편익과 편익/비용 비율을 동시에 고려,, ☆ 예산..

2-2. 공공경제하의 정책판단기준① 파레토 효율 : 자원의 최적배분이 달성되는 것→ 하나의 자원배분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도록 하지 않고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 공공재 공급으로 파레토 효율이 달성? NO!!!(정부의 실패)Why? 1)정보의 부족 2)정부관료조직의 비능률 3)정치적 이해집단들 간의 갈등- 후생경계선 Z1, Z2의 바깥 : 경제가 도달 x, 점K는 도달 불가능한 후생수준. - 후생경계선의 선, 안 : 경제 도달가능, 점A or B는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더 이상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파레토 최적의 배분상태 (X재의 한계효용 = 한계비용 = 시장가격) ② 파레토 기준 : 점C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이..

2장. 비용·편익분석의 기초이론★ 시장의 실패, 정부의 개입→ 시장경제하에서 민간부문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 ☆ 시장실패의 원인① 공공재 → 시장에서 공급될 수 X,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 비경합성 : 한 개인의 소비를 통해 얻는 이익이 다른 모든 개인들이 얻는 이익을 감소시키지 X, 공동소비ex) 국방서비스, 홍수방지시설, 치안유지제도...첫 번째 그래프에서 민간재의 경우, 일반 소비자의 개별 수요곡선의 수평합은 총시장수요곡선으로 도출된다. 이때, 균형상태는 공급곡선 S와 총수요곡선 Da+b의 교차점 E에서 결정되는 반면에 두 번째 그래프에서 공공재의 경우, 일반 소비자의 개별 수요곡선의 수직합이 총시장수요곡선으로 도출된다. (단,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진실한 선..

1장. 비용·편익분석의 기본개념※ 정부지출 = 부족한 자원(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 (by 정부) → 공공투자사업 선정 = 충분한 분석 +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어짐.★ 비용·편익분석 → 공공투자사업의 타당한 분석,, ☆ 비용·편익분석의 특징① 개별정부투자사업을 평가하는 경제적 분석② 사회적 관점/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파악→ 편익 : 특정 사업의 국민생산(GDP)에 대한 공헌, 비용 : 국가자원의 낭비(자원의 기회비용)③ 공공사업에서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평가④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실무적인 분석방법⑤ 객관적인 분석방법 ☆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오해① 무리한 계량화로 인한 불신?→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측정, 측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