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전공) 연습장

18. The Global Environment (지구촌 환경) ★Global Climate Change (세계 기후 변화) - The Pysical Problem (물리적 문제)→ "Climate Change"(기후 변화) , "Greenhouse Effect"(온실 효과) 지구 대기 온실가스(Greenhouse Gases -GHG)는 지구 표면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을 온실 효과라고 한다.그러나 산업화 이후, 온실가스 (CO2, Methane) 배출량의 증가로 인해 복사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지구 표면온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이것을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라고 한다.그 중에서 CO2 - 이산화탄소는 가장 주요한 온실가스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④ Pollution Permit Trading System ( 오염배출 허가권 거래제도)→ A market instrument that establishes a market for a rights to pollute by issuing tradeable pollution credits or allowances. 유통가능한 오염 신용거래 또는 허용량을 발행하여 오염에 대한 권리를 위한 시장을 형성하는 시장도구이다.☆Pollution Credits (오염 크레딧-신용 거래) → Tradeable permits issued for emitting below an established standard.확립된 기준 이하로 방출하기 위해 발행된 처리 가능 허가.☆Pollution Allowances (오염 허용량..

②Environmental Subsidies(환경보조금) (저감 장비 보조금 모델링) → 저감 기술의 비용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보조금 → 저감 활동의 소비와 관련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내면화하는데 사용된다.균형이 이루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MEB와 같아져야 한다. (피구세와 유사한 보조금 → 피구의 보조금)☆피구의 보조금(A Pigouvian Subsidy)- 세정기 시장으로 들어가보자. - MSC=70+0.5Q, (MPB=350-0.9Q)+(MEB=56-0.2Q) = (MSB=406-1.1Q) 일때,① 경쟁적 균형은 MPB=MSC에서 발생한다. (Qc=200, Pc=170)② 그러나 MSB=MSC에서 효율적 균형이 발생한다. (Qe=210, Pe=175)③ 효율적인 산출량 수준의 MEB와 동일한 보..

5.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적 해법 : 시장접근 Chapter 5. Economic Solution to Environmental Problem : The Market Approach.- 시장접근법 → 전통적인 명령 및 통제 수단과는 다르게 오염물질 방출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가격 또는 다른 경제 변수를 사용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 달성 가능The Market approach can achieve a cost-effective solution to environmental problems→ 오염자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계획을 설계함으로써 달성 가능하다. By designing policy initiatives that allow polluter..

★ 환경정책 구현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General Approach to Implementing Environmental Policy)- 배분적 효율 이외의 접근 방식① 명령, 통제 접근법(전통적인 접근법)→ 대부분 나라에서 환경정책을 지배,,② 시장 접근법 → 5장에서...☆ Command-and-Control approach : A policy that directly regulates polluters through the use of rules or standards규칙이나 기준의 사용을 통해 오염원들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정책 ★ 명령, 통제 접근방식이 비용 효율적인가? (Is the Command-and-Control Approach Cost-Effective?)명령, 통제 접근법은 ①..

4.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적 해결책 : 명령- 통제 접근(Conventional Solution to Environmental Problem: The Command-and-Control Approach)→ 환경시장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기존 정책 해결책을 사용하는 것을 분석 ① 배분 효율성 사용(Allocative efficiency)② 명령 및 통제 접근방식 사용(Command-and-Control approach)③ 명령 및 통제 접근법의 비용 효율성 조사(the cost-effectiveness of the command-and-control approach) ★ 환경 기준의 종류(Type of Environmental Standards)① 주변 기준(ambient standard) : 환경..

★ 환경문제 : 외부효과 (Environmental Problems : Externalities)시장을 환경의 질 또는 오염방지로 정의하는 대신, 해당 시장을 생산 또는 소비가 시장 거래 외의 환경적 피해를 유발하는 상품으로 정의한다.→ 외부성 이론의 기초 (Basic of Externality Theory)시장실패 → 제 3자가 상품의 생산이나 소비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발생★ 외부효과(시장 거래 밖에서 발생하는 파급 효과) 공기, 물 또는 땅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며, 모두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 외부효과 : 제 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쓰레기 오염 방지 장비 시장 : 배기가스 정화, 청정공기 제공)→ 부정적 외부효과 : 제 3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항공 운송수단 : ..

Modeling Market Failure(시장 실패 모형) 시장 → 보이지 않는 손 :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결정을 하도록 나타낸다.* 지속적인 공해 → 경제적 활동을 통해 생산된 잔류물이 어떻게 천연자원에 피해를 주는지 알아야 함.* 시장이 환경오염에 반응이 X → 고전적인 시장결과를 왜곡시키는 시장실패→ 정부가 개입 : 환경 정책을 통해 인센티브 복구,,,① 환경 질의 공공재적 특성에 기초② 시장 인센티브가 생산이나 소비와 관련된 오염의 효과를 어떻게 포착하지 못하는지 → 외부성 이론 ★ 환경문제 = 시장실패비효율적 시장상황 발생 → 총체적으로 시장실패① 불완전한 경쟁 ② 불완전한 정보 ③ 공공재 및 외부 효과☞ 환경문제는 두가지로 나뉘는데먼저 공공재 이론(Theory o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