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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전공) 연습장

19. 시장실패, 무임승차자의 문제

19. 시장실패- 시장의 힘에 내맡기기만 하면 경제가 언제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여 주는 것은 아니다.시장실패란 시장의 힘을 제약하고 왜곡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어 현실의 시장이 이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시장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실패하는 현상이다.★시장실패의 여러 요인① 불완전경쟁→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완전경쟁의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18장 내용)불완전 경쟁이 존재하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데 불완전 경쟁이 발생하는 요인 중 기술적인 요인은 규모수익의 체증을 뜻하고, 이 경우 자연발생적으로 독점화가 진행되어 시장의 실패를 초래한다.② 공공재 (Public goods)→ 비경합성과 비배제성(배제불가능성)을 가진 재화이다.- 비경합성 :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
미시경제학 2018. 6. 15. 02:07
3.시장 실패 모형(Modeling Market Failure), 시장 실패 분석, 코우즈 정리, 해결책

★ 시장 실패 분석앞서 본 내용을 토대로 공공재 문제와 외무성 모델을 모두 고려한다면, 시장 실패의 원인은 모든 환경문제의 근원인 재산권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재산권의 부재 (The Absence of Property Rights) 재산권의 분배가 외부상황에서도 효과적인 해결책 제공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코우즈 정리 (The Coase Theorem)→ 외부성이 존재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정부 개입 없이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할 수 있다는 것조건) ① 거래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② 손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재산권의 할당이 어떻게 효율을 회복시키는가?① 정유공장이 강에 화학물질을 방출할 권리② 개인들이 강을 여가용으로 사용할 권리이렇게 나누어서 알아보자▶..
환경경제학 2018. 4. 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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