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전공) 연습장

대통령 임기 : 5년 권한 - 국가 원수 1) 긴급 처분 • 명령권 2) 계엄 선포권 3) 국민투표 부의권 - 행정부 수반 1) 행정에 관한 최고 결정권 및 지휘권 2) 법률 집행권, 국군 통수권 3) 국가 대표 및 외교에 관한 권한 4) 정부 구성권, 재정에 관한 권한, 영전 수여권 - 입법권 1) 국회 임시회의 집회 요구권 2) 국회 출석 발언권 3)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4) 법률안 제출권과 거부권 및 공포권 5) 명령 제정권 - 사법권 1)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 2)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권한 - 대통령 직권 : 특별사면 -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경우 1) 조약체결 • 비준, 일반사면 2) 국무총리 • 감사원장 • 대법원장의 임명 3) 예비비 설치, 선전포고 및 강화 4) 국군의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