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전공) 연습장

지난 포스팅☞GATT체제, UR협정 이후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변화함에 따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중시...이번에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아주 잘 활용하는 우수 사례인 스위스의 농업과 농업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다원적 기능에 몰입하는 스위스 농업과 농정- 스위스는 1996년 헌법 개정을 통해 농업은 식량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 활동과 결합하여 다원적 기능을 발휘한다는 인식을 공식정으로 명문화함 ▶정부 → 시장에서 보상하지 않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농업 직불제를 통해 보상하기로 규정 (국민의 식량공급 보장, 천연자원 보전과 농촌경관 유지, 농촌지역 주민 분산 정착 보장) ▶다양한 직불제 시행 ㉠ 토양 및 수자원 보호, 생물 다양성 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전제 일반 직불금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