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비용·편익의 측정 (1)

5장. 비용·편익의 측정

5-1. 가치와 시장가격

시장가격이 사업의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 사업효과의 가치평가에 대한 정리

① 한 사업의 사회적 가치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느끼는 가치의 합으로 성립됨

② 개개인이 느끼는 가치는 지불의사액(WTP)과 일치함

③ 합리적인 개개인은 (WTP=시장가격)의 수준까지 상품구입을 계속하려고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함

5-2. 비용·편익분석의 공식체계

① n명으로 구성된 어느 사회의 후생함수 : S = f(U1, U2, ..., Uj ... Un)

② 정부가 공공사업을 통해 사회후생을 S → S'으로 증가계획

 (V = 공공사업의 사회적 가치, Vj는 개인 j가 공공사업에 대해 느끼는 가치 = WTP)

③ 사회적 가치(V)는 개인적 가치(Vj)가 변함으로써 변화될 것이며, 개인적 가치의 변화는 시장가격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짐

④ (가정) 만약 공공사업의 효과가 X의 생산을 증대시키고, Y의 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면

→ : 개인 j의 공공사업에 대한 가치 

(는 개인 j에 의한 X재와 Y재의 소비변화량)

- 결론 : B-C분석이란 공공사업에 의한 재화의 물리적 총량변화(△X, △Y)와 시장가격(Px, Py)을 파악하는 것임

→ 시장가격은 통상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면 물리적 총량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필수이다.

 

5-3. 잠재가격의 개념

- 시장조건이 완전경쟁시장이라면 → 시장가격 = 자원의 기회비용 = 지정한 사회적 가치

but 시장가격이 왜곡 → 진정한 가치를 밝히는 대체수단 필요(잠재가격)

* 잠재가격 : 사회적 가치평가를 위해 시장가격을 완전경쟁적인 가격으로 조정한 가격

→ 최종재에 대한 잠재가격 : 사용가치 / 중간재에 대한 잠재가격 : 기회비용

- 잠재가격 도출 방법X, 주관적인 판단 개입

- 시장이 형성 → 잠재가격 도출이 비교적 용이(비시장재화가 문제)

- 잠재가격 도출 → 비용소요

→ 잠재가격 도출 : 경비를 감안하더라도 대체로 유익함

5-4. 잠재가격 도출(시장가격 존재/ 사회적 가치반영)

- 시장가격 = 잠재가격 = 한계비용 = 지불의사가격 → 잠재가격 도출을 위한 조치가 필요없음 

① 기업입장에서 본 생산물에 대한 수요곡선 : BC → 완전경쟁하에서 시장보다 높음 가격에서 판매X

② BC = 평균수입(AR)곡선이자 한계수입(MR)곡선

③ BC = 소비자 개인의 한계편익 + 사회적 한계편익

④ 기업의 공급곡선 = DE → 기업의 한계비용(MC)이자, 사회적 한계비용을 반영

⑤ 시장가격 → BC = DE인 OB크기, 생산량 → OA크기

⑥ 가격 OB는 시장에서 형성(기업과 소비자는 가격순응자) →  생산량 OA결정함으로써 이윤극대화 추구

⑦ 가격 OB는 기업 → 극대이윤, 소비자 → 극대효용 (시장가격 = 지불의사금액 = 잠재가격)

5-5. 잠재가격 도출 (시장가격 존재/ 시장가격 왜곡)

→ 현실적으로는 시장이 존재하지만 시장가격이 왜곡되어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 불완전경쟁 하의 상품시장

ex) 재화X → 독점시장에서 생산, 시장가격이 100만원(독점이윤 포함)

(완전경쟁시장에서 동일한 재화가 90만원으로 추정될 때 → 이 재화의 잠재가격은 90만원)

① 시장가격 : OP1 (독점이윤 max)

② OP1이 잠재가격이 될 수는 없음 → OP1이 생산량

③ 완전경쟁시장가격(잠재가격)은 OP2 ~ OP3 사이

<독점기업과 외부효과 발생>

- OP1 : 산출물의 잠재가격 / OP2 : 산출물의 시장가격

- OP3 : 투입물의 잠재가격 / OP4 : 투입물의 시장가격

 (ex) 독점 신문인쇄 기업)

* 외부편익 발생

→ 신문배부 (AB → CD)

* 외부비용 발생

→ 공기오염 ( FG → 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