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비용·편익의 유형

4장. 비용·편익의 유형

→ 비용·편익분석 (CBA)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을 구체화하고, 그 비용과 편익에 가격을 매긴 후, 경제적 가치를 정해야 함.

(비용 → 사업목표 달성 저해, 편익 → 사업목표 달성 기여)

4-1. 비용·편익의 유형별 분류

① 실질적 vs 금전적

- 실질적 (비용,편익) : 공공사업에 의해 발생한 진정한 비용과 편익(기회비용의 개념)

- 금전적 : 공공사업에 의해 빚어진 화폐적 가격변화 때문에 발생한 비용과 편익 → 이중계산, 과대계산의 과오를 범하게 됨.

ex) 도로사업 → 노동생산성과 관계없이 그 지역 임금상승 (임금상승 → 노동자 이익 but 정부의 타산업부문 세금↑ → 다른 노동자 임금↓) → 사회전체의 이득X : 공공사업에 의해 발생한 비용과 편익이 이전적인 것일 때에는 비용·편익에 반영시키면 안됨 (비용·편익분석 → 실질적인 비용, 편익만 고려)

② 내부적 vs 외부적 → 내부적이건 외부적이건 실질적 비용, 편익이라면 비용·편익분석에 포함시켜야 함

- 내부적 : 공공사업 그 자체에 의해 내부적으로 발생

- 외부적 : 외부효과의 성격

ex) 수력발전소 → 전기발전 : 내부적 편익 / 홍수방지, 식수공급 : 외부적 편익

→ 상당부분 금전적 성격 → 이중계산, 과대계산의 우려

- 금전적 외부효과 : 해당 사업의 산출물이 생산되어 공급증가 → 이의 시장가격 하락, 보완재의 시장가격 상승, 대체제의 가격 하락 등... → 비용·편익분석에서 제외되어야 함

③ 직접적 vs 간접적

- 직접적 : 1차적인 목적과 관련

- 간접적 : 2차적인 목적, 즉 부산물의 성격을 가지는 비용과 편익

ex) 홍수방지 목적 댐 건설

- 홍수방지에 의한 농작물 수확의 증가분 : 직접적 편익

- 상수 공급의 증가, 전력 공급의 증가 등... : 간접적 편익

→ 직접적인 것은 물론이고, 간접적인 것도 실질적이면서 측정가능한 것이라면 비용·편익분석에 모두 포함시켜야 함

* 간접적 효과 → 외부적 효과의 형태로 나타나며, 2차적 효과로서의 유발효과 또는 연관효과의 성격을 가짐

ex) 케인즈의 승수효과 → 최초의 투자가 일어나면 이것이 타산업부문의 투자를 자극하여 소득과 고용이 승수적으로 증가되는 효과

- 승수효과의 CBA 반영

<전제조건>

1) 경비의 재원이 독립적

2) 공공투자사업에 투입된 생산요소들의 타분야에서의 이용성이 전혀 없는 경우

→ 현실적으로 이와같은 순수 독립적 공공투자는 존재하기 어려움, 찬반이 엇갈림

④ 무형적 vs 유형적

- 무형적 : 시장에서 평가되기 어려운 편익과 비용(비시장재화)

- 유형적 : 시장에서 평가될 수 있는 편익과 비용

ex) 댐 건설 → 주위 환경 정돈, 아른다운 경관 - 무형적 편익 발생 / 자연미 파괴 - 무형적 비용 발생

→ 무형적 효과는 화폐단위로 평가하기 어려움 but 측정 포기X → (측정불가능X, 무형적O) 비용·효과분석 사용

4-2. 비용·편익의 추가적 유형 분류

- 공공투자사업 수익률(NPV, IRR) 계산할 시, 실질적인 것만 반영, 금전적인 것 반영X

but 실질적인 편익을 금전적인 편익과 구별하기 어려움

☆ 사용가치 vs 비사용가치

- 사용가치 : 어떤 특정한 자원의 소비적 사용에 의해서 얻게 되는 가치

(시장이 존재하는 일반재화의 가치는 모두 사용가치에 근거, 비시장재화도 사용가치에 근거를 많이 둔다)

ex) 맑은 물을 마시고, 신선한 공기, 아름다운 경관 등을 통해 얻는 만족감

- 비사용가치 : 존재가치라고도 하며, 비시장재화의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

ex) 자연환경 → 그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에 가치를 부여(사용하지 않더라도) → 대체성이 거의 없는 자원의 가치(측정하기 어려운 과제)

4-3. 비용·편익 항목에 대한 일반적 고려사항

① with vs without → 사업이 있는 경우(with)와 사업이 없을 경우(without)의 비교

예를 들어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제 운영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자.

등급제를 실시하기 전의 생산량 추세가 AC라면 등급제를 실시하고 난 후의 생산량 추세는 AB이다.

등급제를 실시하면서 농어촌관광에 대한 잠재수요를 유효수효화함으로써 신규관광객을 창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때 발생한 사업편익이 BC의 크기이다.

② 이전지출 → 세금, 정부보조금, 은행이자율 등...

- 모든 이전지출은 B-C분석에서 제외(경제분석이므로) but 재무분석에는 포함!

③ 인플레이션 → 미래의 비용, 편익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어떻게 처리할까?

- 장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기준연도의 불변가격으로 추정함으로써 무시가 가능하다.

④ 매몰비용 → 사업평가 이전에 이미 발생된 비용

- B-C분석에서 비용으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고려할 필요X

⑤ 감가상각 →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을 내용연수기간에 걸쳐 배분하여 비용으로 상각

- B-C분석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취득비용 전체를 일시에 처리한다.

⑥ 예비비 → 물량적 예비비 : B-C분석에서 고려 / 물가 예비비 : 불변가격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X

⑦ 시계 → 편익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4-4. 경제적 편익의 사업별 형태

- 농업개발 사업의 편익은 측정이 비교적 용이함

- 공업관련 사업도 농업사업과 비슷함

-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 항만, 공항 건설의 경우

- 상수도 등의 공급시설

- 사회정책사업...

→ 농업/ 공업 개발사업 : 산출물이 최종재 성격 → 시장가치로 편익 파악

→ SOC, 공급시설 사업 :  산출물이 중간재 성격 → 비용절감 편익

→ 사회정책사업 : 산출물이 질적 개념 → 비용·효과분석

4-5. 경제분석과 재무분석간의 차이

- 경제분석 : 사회(국가) 전체적 입장, 국가의 전체 사회적 편익을 평가 (세금포함X) → 잠재가격

- 채무분석 : 개별주체(기업) 입장, 개별기업에 귀속되는 금전적 이윤을 평가 (세금 포함) → 시장가격

- 차이점 

1) 목표의 상이성 → 기업 - 이윤의 극대화, 국가 - 국민복지(후생)의 증대

2) 비용·편익 항목의 차이 → 대기오염 : 기업의 재무적 비용X, 경제분석-사회적 비용 / 이전비용(세금, 지불이자...) : 재무분석 비용O, 경제분석 제외

3) 측정의 차이 → 재무분석은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비용과 편익측정, 경제분석은 잠재가격에 근거

* 재무분석 → 공공투자사업을 평가하는데 반드시 실시할 필요는 없지만, 정부사업(공기업)을 추진할 때 수익성 측면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