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비시장재화의 가치 측정

6.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

 

6-1. 재산가치 접근법

→ 재산의 가치는 환경변화와 같은 비시장적 효과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크게 좌우된다는 믿음에서 출발함

(재산을 사용함으로써 기대되는 미래 순편익의 현재가치)

 

속성가격함수

→ 특정재산의 가격과 이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는 여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함수

ex)주택가격 = f(건물건평, 침실 수, 전철역과의 거리, 범죄발생률, 환경변수...)

→ ln p = a0 + a1 ln(건물건평) + a2 ln(침실 수) + a3 ln(전철역과의 거리) + a4 ln(범죄발생률) + a5 ln(EA)의 선형로그 함수의 형태를 가짐

여기서, → 환경변수의 변화를 통해 재산가치가 얼마만큼 변했는가를 알 수 있음!

*환경변수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액 : 환경변수의 수요가격=속성가격(h)

→ 환경변수 EA의 속성가격 (EA에 대한 속성가격함수의 기울기)

예시) a5 = 0.05,

A지역 : 주택가격 15만 달러, 공기정화지수(평균시계) 1０마일

→ hA = 0.05 × (150,000/10) = 750달러 (A지역 공기정화 1단위에 대한 속성가격 : 시계가 1마일 증가한다면 그 지역 주택가격은 750달러 증가)

B지역 : 주택가격 18만 달러, 공기정화지수(평균시계) 15마일

→ hB = 0.05 × (180,000/15) = 600달러 (B지역 공기정화 1단위에 대한 속성가격 : 시계가 1마일 증가한다면 그 지역 주택가격은 600달러 증가)

(속성가격함수 vs 환경수요곡선)

 

유의사항

속성가격 h(소비자의 지불용의액)를 보다 정확하게 도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수요함수에 근거한 수요함수로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ln h = b0 + b1 ln(EA) + b2 ln(거주자 소득) + b3 ln(거주자 수)

금전적인 요소들은 배제, 비시장적 효과의 영향력만을 측정

소비자들의 범위 설정 → 주택소유자에 한정+간접소비자도 포함되어야함

6-2. 여행비용 접근법

→ 간접소비자(방문자)들의 지불의사 확인방법

(방문자들이 지불해야하는 여향비용 = 자원에 대한 이들의 지불용의액)

여행비용(가격)과 여행횟수(수요량)는 역의 관계 → 수요곡선 도출 → 소비자잉여 계측

 

여행비용의 개념과 범위

왕복 교통비

입장료 또는 사용자 부담금

소요된 여행시간 비용(기회비용)

체류시간 비용(기회비용)

 

특정지역 방문에 대한 수요곡선 도출(x축 : 방문율, y축 : 여행비용)

거리가 멀수록 방문율이 떨어짐

1인당 여행비용이 증가할수록 방문율 하락

특정지역의 입장료를 가격의 대표적 개념으로 간주 → 입장료가 1달러 증가하면 방문자 수가 얼마만큼 감소할 것인가를 파악

→ 우하향하는 여행지 수요곡선 도출

 

여행비용접근법이 부적합한 경우

→ 방문이 불가능하고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유사한 지역에 대한 수요곡선을 적용

+ 낙동강 수질 향상사업의 편익 : 낙동강 방문객의 여행접근비용 < 수질오염에 의한 주민들의 지불비용 → 회피행태접근법

 

6-3. 조건부가치 측정법(CVM) (설문조사법)

→ 가상적인 시장을 설정하고 시뮬레이션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호(지불용의액)를 파악함(소비자들의 가상적 행태 근거)

 

유효성과 신빙성 논쟁

유효성 : 설문조사가 과연 응답자의 진실된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것인가

신빙성 : 동일한 설문조사를 반복했을 때 동일한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는가

→ 정교한 설문조사는 매우 유효하고 신빙성 있는 접근방법이 될 수 있음

→ CVM은 존재가치와 같은 무형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유일한 기법

조건부가치 측정법의 기법

CVM절차

모집단에서 응답자를 샘플링하여 특정 재화에 대한 의사를 조사함

응답자들의 특정 재화에 대한 지불용의액(WTP)이 얼마인지 정보 입수

측정된 지불용의액을 전체 모집단에 적용시켜 특정 재화의 전체 가치 측정

 

① 개방형 지불의사질문법 → 응답자들에게 최대 지불용의액을 직접 물어봄,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한 비현실적인 답을 얻을 가능성이 큼, 출발점 편의가 없다는 장점

② 폐쇄형 반복경매법 → 구체적인 지불용의액을 제시하고 반복적으로 질문

yes라고 대답하면 금액을 인상시켜 no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

no라고 대답하면 금액을 하락시켜 yes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

보편적이나 출발점 편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단점

 

③ 순위선정법 → 재화의 수량과 지불용의액의 조합을 제시하고 순위를 매겨보라고 요구하는 방법, 통계적으로 취합하여 지불용의액 측정

 

④ 지불카드법 → 특정 재화와 비교될 수 있는 어떤 재화의 가치 또는 비슷한 사람의 지불용의액을 알려주고 나서 응답자의 지불용의액을 개방적으로 물어보는 방법

 

⑤ 양분선택형 질문법 → 응답자들에게 특정 재화에 대해 특정금액에서의 지불의사 여부를 yes/no로 물어보는 방법, 다양한 금액을 설정함으로써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응답이 비교적 쉽고 실제 시장 상황을 모방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됨

 

주요논쟁

지불수단 → 지불수단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개인의 WTP가 달라진다면 설문조사 시 지불수단을 정확히 설명하고 응답자의 이해를 구해야 함

지불용의액 vs 수취용의액 → CVM에서는 지불용의액이 더 타당함

★CVM 편의 → 실제의 가치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편의라 함

① 일반적 서베이 편의

표본추출 편의 : 모집단에서 표본이 어떻게 적절하게 추출되고 관리되는가

무응답 편의 : 응답률이 너무 낮아서 생기는 결측치의 문제(신뢰도 하락)

질문자 편의 : 질문자의 편견과 사심으로 인해 생기는 편의

 

② 가설성 편의 → 응답자가 설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사업의 성격과 평가대상 재화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대상 재화의 공급방법, 공급이 가져다주는 효과, 지불수단 및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화시킬 수 있음)

 

③ 중립성 편의 → 설문내용이 중립적이지 못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선입견을 갖도록 하는데서 오는 편의

순응편의 : 응답자들이 설문주체의 관점이나 태도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따르려는 경향

→ 이러한 순응편의를 악용하여 설문이 진행되면 중립성 편의는 심각해짐

(중립적인 사고를 가진 전문가, 사업 반대자로 하여금 설문내용 검토로 방지)

 

④ 판단 편의 → 응답자들의 잘못된 판단에서 나오는 편의

출발점 편의 : 응답자에게 제시된 최초가격이 응답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침

질문순서효과 편의 : 어느 것을 먼저 물어보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

비위임 편의 : 응답자들이 평가대상 재화를 과대평가 (관련된 상황을 미리 충분히 설명하고, 비슷한 재화들의 실제 WTP가 어느 정도라는 정보를 제공한 뒤 해당재화의 WTP를 물어보는 접근방법이 필요)

 

전략적 행태의 문제 → 의도된 편의의 문제, 과소평가 전략, 과대평가 전략(스스로 표시한 가치를 나중에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으므로 CVM의 심각한 문제)

 

CVM의 결론

정확성, 신빙성 문제는 주로 가설성 편의와 판단 편의 때문에 발생

중립성 편의와 전략적 행태에 따른 문제는 적절한 설문 기법의 도입으로 극복 가능

보다 정확한 가치측정을 위해 신뢰할 만한 측정기법을 부단히 개발해야함

 

 

 

6-4. 사회적 실험(시험x)

→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을 통해 그들의 행태를 관찰하는 방법

 

실험집단 → 실험하고자 하는 조치가 행하여지는 집단

통제집단 → 이러한 조치가 행하여지지 않는 집단

무작위 배정을 해도 발생할 수 있는 오류(무작위 오류)

순효과 = 실험집단의 산출결과 – 통제집단의 산출결과 +(-) 무작위 오류 효과

 

유의사항

1. 시계와 할인율 → 시계를 짧게 잡고 할인율을 높게 잡으면 프로그램의 편익은 축소됨

2. 효과 쇠퇴율 → 경쟁력도 시간이 흐를수록 쇠퇴함, 쇠퇴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구하기 어려움

3. 자본의 잠재가격 → 공공부문의 프로그램 비용, 편익은 민간부문의 투자와 소비에 영향을 줌 (1달러의 비용(편익)이 민간투자를 줄인(늘린) 것이라면 그 효과는 1달러를 초과할 것임)

 

**사회적 실험의 유용성과 한계

타당성의 문제 (양 집단 간의 동질성 문제) → 대상의 상실, 오염(불순한 요소 개입) - 내적 타당성 저하/ 불충분한 표본의 수, 모집단의 표본 미확보 등 – 외적 타당성 문제 발생

 

집행과정상 유발되는 문제 → 궁극적으로 처리효과에 편의가 발생하라 수 있음

 

실험 실행가능성 문제 → 정치적, 사회경제적, 윤리적 측면에서 실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용과 시간의 과다 소요 → 지나치게 오래 소요되는 시간과 막대한 비용은 실험 자체를 어렵게 함

 

일반화의 제약 → 인구의 일부분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표본의 규모와 특성이 전체 인구를 적절히 대표하도록 하고 실험계획과 집행과정을 면밀히 통제, 관찰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