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장. 할인의 의미와 절차

8장. 할인의 의미와 절차

 

8-1. 할인의 중요성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현재시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므로 미래의 편익과 비용은 모두 현재가치로 환산시켜 비교할 필요 → 할인!!

 

할인율 → 시간의 선호를 반영하고 있는 이자율

비용과 편익의 순현재가치 : 

NPV > 0 → 타당함, NPV < 0 → 거부

(할인율에 따라 공공사업의 평가가 크게 달라짐 → 높은 할인율은 단기투자에 유리, 낮은 할인율은 장기투자에 유리함)

 

8-2. 할인의 절차

 

할인계수 =

 → 편익의 현재가치 = 할인계수 × 연도별 편익

 

8-3. 할인율의 선택

 

- 고려대상

시장이자율 → 민간 자본시장의 시장이자율 사용 –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공공사업을 평가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음

 

정부공채이자율 → 정부가 발행하는 국공채에 부과된 이자율,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이라면 공공투자사업의 할인율로 적합(위험부담이 전혀 없음)

 

기업할인율 → 기업이 자신의 투자사업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

(최소한의 기대수익률 + 위험부담 + 법인세)

 

개인적 할인율 → 개인의 시간 선호율(개인의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에 대한교환비율), 소비의 무차별 곡선에 대한 기울기,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는 것으로 공공투자사업의 할인율로 부적합

 

사회적 할인율 → 개인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파악하고 이들 구성원들의 경제적 형태에 의해 결정되는 할인율로 가장 적절한 할인율임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논쟁

사회적 할인율이 낮아야 한다는 주장 : 공공사업이 후세의 복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사업의 여러 가지 외부효과를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사용해야함 (공공사업 > 민간사업)

 

사회적 할인율이 높아야 한다는 주장 : 자원이 공공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민간사업에 사용되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수익률(최저기준수익률)을 공공사업의 사회적 할인율로 해야 한다는 것 → 공공투자사업의 기회비용의 개념에 근거한 주장

 

할인율의 결정 → 주관적 선택의 문제, 경험에 의한 눈대중 방법(각종 자료와 가능한 접근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의 할인율을 선택해야 함), 나라별로 다르고 사업의 종류별로 다름

 

내부수익률(IRR)과 사업의 평가 → IRR > rs = 타당한 사업(feasible)

IRR을 계산하는 데에는 사회적 할인율을 몰라도 가능

IRR이 높을수록 사업의 타당성도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