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공공부문 의사결정의 기준 (2)

3-3. 의사결정의 제약

① 소득분배의 제약

→ 앞의 기준들은 모두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준이지 공평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혜택이 빈민층, 비용이 부자층에게 부담되는 사업]이 [혜택이 부자층, 비용이 빈민층에게 부담되는 사업]보다

더 타당한 평가를 받아야한다 → 이러한 분석을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이라고 한다.

② 예산상의 제약

→ 정치적 제약이라고도 함 : 공공투자사업에 배정되는 예산 → 정치적 판단이 예산배분에 영향

+ 국회에서는 정치적 전략에 의해 특정공공사업을 선택하기 위한 투표의 교환행위 혹은 정치적 계약행위가 일어남 → 정치가의 존재가치 과시를 위한 공공재 공급

③ 사업성격상의 제약 → 공공투자 사업들간의 상호관계와 관련

- 상호보완적 관계 : A사업이 선정 → B사업도 반드시 선정 ex) 경지정리사업과 농업용수사업

- 상호배타적 관계 : A사업 선정 → B사업은 자동적으로 제외 ex) 큰댐/작은댐, 2차선도로/4차선도로

→ IRR(내부수익률)의 계산은 서로 독립적인 사업에서의 계산과 다르며,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④ 정보의 제약 → 비용과 편익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정보가 중요하다.

ex) 설문조사, 계량예측모형 등의 기법 활용 + 비용·효과분석 도입,,

3-4. 의사결정 형태별 의사결정 기준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의 세 가지를 적절히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림

→ 그 중에서 NPV를 극대화시키는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의사결정기준의 기본원칙!

① 한 개의 사업(정책) 채택 여부

- NPV > 0, IRR > rs(사회적 할인율) → 채택

② 상호 배타적 사업(정책)들 중에서 하나를 채택

- 가장 큰 NPV 선정, IRR은 약간의 조정이 필요함

③ 여러 사업들 중에서 몇개를 선택

- 의존적인 사업(예산제약 X) : NPV가 최대인 사업 선택

- 의존적인 사업(예산제약 O) : 예산범위 내에서 선택가능한 조합을 찾고 그 중 최대의 순현재가치를 가져다 주는 조합을 선택

- 독립적인 사업(예산제약 X) : NPV>0인 사업을 모두 채택

- 독립적인 사업(예산제약 O) : 정치적·사회적 기타 여러가지 측면의 고려가 함께 이루어진 합리적인 정책판단에 의존

3-5. 공공투자분석의 순환적 단계

① 분석대상 사업의 선정

②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평가

- 편익과 비용 측정 → 평가

- 타당성분석과 보고서 작성

- 경제적/기술적/재무적/관리적 타당성

③ 사업의 집행

④ 사업의 사후평가

- 향후 유사사업 추진에 교훈, 경영관리자들에게 책무감

- 사업 완료 후 편익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 : 예상비용과 실제비용 비교

- 사업 완료 후 4~5년 후쯤 : 사전/ 사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