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적 해법 : 시장접근 - 오염배출 허가권 거래제도.

④ Pollution Permit Trading System ( 오염배출 허가권 거래제도)

→ A market instrument that establishes a market for a rights to pollute by issuing tradeable pollution credits or allowances.

유통가능한 오염 신용거래 또는 허용량을 발행하여 오염에 대한 권리를 위한 시장을 형성하는 시장도구이다.

☆Pollution Credits (오염 크레딧-신용 거래)

→ Tradeable permits issued for emitting below an established standard.

확립된 기준 이하로 방출하기 위해 발행된 처리 가능 허가.

☆Pollution Allowances (오염 허용량)

→ Tradeable permits that indicate the maximum level of pollution that may be released.

배출될 수 있는 최대 오염 수준을 나타내는 처리 가능 허용치이다.

→ 거래 허가제는 효율적으로 저감이 가능한 곳에서 사용가능한 허가권을 덜 효율적인 상대방에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계속해서 효율적 저감이 가능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좀 더 효율적인 공해 업자들에 의해 저감이 이루어진다면 비용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Modeling a Pollution Permit system for Multiple Polluter>

(다중 오염자에 대한 오염 허가 시스템 모델링)

각 기업이 10단위의 공해를 방출한다고 가정하자.

정부는 수용가능한 오염수준을 10단위로 정하고, 무역가능 허가 시스템을 사용하여 각 기업에게 5개의 허가권을 할당한다.

Round 1.

Polluter1 : 현재 오염 수준 - 10단위, 보유 허가 수량 - 5단위, 따라서 저감 필요량 - 5단위이다.

Polluter2 : 현재 오염 수준 - 10단위, 보유 허가 수량 - 5단위, 따라서 저감 필요량 - 5단위이다.

이다.

① 허가제가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각 회사는 5단위를 저감해야한다.

→ TAC1 + TAC2 = 39.06$의 저감비용이 드는데 이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② 허가권 거래가 허용될 때, Polluter1은 허가의 가격이 MAC1보다 낮은 Polluter2의 허가를 구입할 인센티브가 있다. 따라서 Polluter2는 MAC2보다 큰 가격을 얻을 수 있는 Polluter1에게 허가를 판매할 인센티브가있으므로 둘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 Polluter1은 8$(둘 사이의 협의금액)에 한개의 허가증을 구입하여 Polluter1은 6단위의 오염시킬 권리, 4단위의 저감의무, Polluter2는 4단위의 오염시킬 권리, 6단위의 저감의무가 부여된다.

Round2.

Polluter1 : 현재 오염 수준 - 10단위, 보유 허가 수량 - 6단위, 따라서 저감 필요량 - 4단위이다.

Polluter2 : 현재 오염 수준 - 10단위, 보유 허가 수량 - 4단위, 따라서 저감 필요량 - 6단위이다.

이다.

그리고 Polluter1은 허가권 구매비용 - 8$, Polluter2은 허가권 판매수입 + 8$이다.

① 허가거래가 없을 때보다 TAC1 + TAC2 = 31.25$로 7.81$ 저렴하다.

② 거래의 결과로 Polluter1은 20+8$로 이전의 31.25$보다 7.81$ 저렴하고, Polluter2는 11.25-8$로 이전의 7.81$보다 4.56$ 저렴하다. 하지만, 아직도 MAC1이 MAC2보다 높기 때문에 MAC가 동일해 질 때까지 거래가 계속 될 것이다.

Final Round. (3단위의 허가권을 구매할 것이다.)

A1 + A2 = 10,     2.5A1 = 0.625A2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계산해보면 A1 = 2, A2 =8로 Polluter1은 2단위 저감, Polluter2는 8단위를 저감하면 가장 비용 효율적이게 된다.

따라서 Polluter1은 3단위의 허가권을 구매할 것이다. (이 때, 3단위의 허가권 구매비용은 20$로 협상했다고 하자.)

이다.

① TAC1 + TAC2 = 25$로 처음의 39.06$보다 14.06$나 절약할 수 있다.

② 거래의 결과로 Polluter1과 Polluter2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 평가 → 오염 허가권 거래 시스템은 가장 시장지향적인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