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적 해결책 : 명령, 통제 접근, 비용효율성 조사

★ 환경정책 구현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General Approach to Implementing Environmental Policy)

- 배분적 효율 이외의 접근 방식

① 명령, 통제 접근법(전통적인 접근법)→ 대부분 나라에서 환경정책을 지배,,

② 시장 접근법 → 5장에서...

☆ Command-and-Control approach : A policy that directly regulates polluters through the use of rules or standards

규칙이나 기준의 사용을 통해 오염원들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정책

★ 명령, 통제 접근방식이 비용 효율적인가? (Is the Command-and-Control Approach Cost-Effective?)

명령, 통제 접근법은 ① 기술 기반 기준의 사용 ② 균일한 기준의 사용 두가지로 나뉜다

① 기술 기반 기준의 비효율적인 비용(Cost-Ineffectiveness of the Technology-Based standards)

기술 기반 기준은 잠재적으로 오염원이 주어진 감소 수준을 달성하게 하는 비용을 최소화하지 못하게 함 → MAC곡선은 오염에 대해 최소 비용 방법을 선택한다,,

* 정부가 지정한 의무기술이 모든 오염원에 대하여 가장 저렴한 접근 방식이 아니라면, 적어도 일부는 그들 각각의 MAC곡선 위에서 운용되도록 강요 받을 것이다,,

사회가 MSC(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발생 → 비효율적

반면 성과 기반 기준(Performance-Based standard)이 사용된 경우, 각 오염원들이 해당 기준을 달성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자신의 이익에 따라 가장 비용이 적게드는 저감 방법을 선택할 것임.

그러나 이 선택 자체로 비용효율적인 해결책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② 균일한 기준의 비효율적인 비용(Cost-Ineffectiveness of Uniform Standards)

오염원에 대해 균일한 기준을 사용하면 이들 출처가 다른 한, 비용 절감 조건은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적 낭비를 할 것이다.

* 요인

㈀ 오염원(기업들)의 실질적인 시설의 나이 → 최신설비- 훨씬 낮은 한계비용으로 완화 기준을 충족할 것이다

㈁ 매입가의 지역적 차이 → 각 기업들의 투입 가격이 다른 한, 주어진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도 다를 것이다

→ 균일한 기준이 저비용의 완화 요소와 같은 크기로 오염을 줄이는데 높은 비용을 강제하여 필요이상의 자원을 사용하여 깨끗한 환경을 달성하도록 한다는 점,,(비효율적)

★ 두가지 오염 모델에서의 비용 효과적인 해결책

오염원이 두개 밖에 없다고 가정(각 오염원은 환경에 총 20단위의 오염 발생)

오염원 1의 한계 저감비용 : MAC1 = 2.5(A1)

오염원 1의 총 저감비용 : TAC1 = 1.25(A1)(A1) 

오염원 2의 한계 저감비용 : MAC2 = 0.625(A2)

오염원 2의 총 저감비용 : TAC2 = 0.3125(A2)(A2)

(여기서 A1, A2 : 오염원 1, 2에 의해 줄어드는 오염의 양)

→ 이때, 정부가 1단위 기준을 규정하여 각각 5단위(A1 = A2 = 5)까지 줄일 것을 요구하면 MAC1 = 2.5 x 5 = 12.5, TAC1 = 1.25 x 5x5 = 31.25, MAC2 = 3.13, TAC2 = 7.81이다. 해당지역의 총 저감비용은 TAC1 + TAC2 = 39.06달러이다.

MAC1 = 12.5 > MAC2 = 3.13을 보아 오염원2가 같은 5단위 저감을 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었다(비용 절감효과-abatement cost advantage) → 오염원2를 좀 더 완화한다면 총 저감비용이 더 저렴할 것이다.

But, 정부가 모든 오염원들을 강제로 같은 양으로 줄이려 할 때 기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 사회적 관점의 기준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불완전한 정보와 기업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기 때문,,

▶ 비용효과적 해결책

정부 → 두 오염원에 대해 완화수준 재할당 → 두 오염원이 동등한 MAC를 가질 때 효과적이다.

Step1) MAC1 = MAC2라고 하자 → 2.5A1 = 0.625A2

Step2) A1 + A2 = 감소기준 → A1 + A2 = 10(정부에서 정한 감소 기준)

Step3) 연립방정식 → A1 = 2, A2 = 8

TAC1 = 1.25 x 2x2 = 5.00$, TAC2 = 0.3125 x 8x8 = 20.00$

MAC1 = MAC2 = 5.00$

→ 최적성의 한계 균등법칙(Equimarginal principle of optimality)을 따라서 10단위의 오염을 감소(저감)시키는데 총 비용은 25$가 든다. Uniform standards가 부과되었을 때보다 14.06$나 절감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14.06$는 규정된 기준이 부과될 때 사회에 의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이다.

정부가 명령, 통제 접근법에서 기업에 적합한 저감 기준에 도달하려면 규제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한 저감 비용 조건을 알아야 한다. → 사실상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