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장 실패 모형(Modeling Market Failure), 시장 실패 분석, 코우즈 정리, 해결책

★ 시장 실패 분석

앞서 본 내용을 토대로 공공재 문제와 외무성 모델을 모두 고려한다면, 시장 실패의 원인은 모든 환경문제의 근원인 재산권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 재산권의 부재 (The Absence of Property Rights)

재산권의 분배가 외부상황에서도 효과적인 해결책 제공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코우즈 정리 (The Coase Theorem)

→ 외부성이 존재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정부 개입 없이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할 수 있다는 것

조건) ① 거래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② 손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 재산권의 할당이 어떻게 효율을 회복시키는가?

① 정유공장이 강에 화학물질을 방출할 권리

② 개인들이 강을 여가용으로 사용할 권리

이렇게 나누어서 알아보자

▶ 정유공장의 재산권 행사(Bargaining when Property Rights Belong to the Refineries)

앞서 살펴 본 그래프를 이용하자

정유공장이 강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 협상은 Qc에서 시작하여 Qe까지 계속 되는데, 이는 이 지점들 사이의 모든 출력 수준에서 지불하는 P가 양 당사자가 수용가능한 MEC > P > Mπ 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 재산권이 여가용 사용자에게 속하는 경우(Bargaining when Property Rights Belong to the Recreational Users)

여가를 즐기는 사용자들이 강에 대한 권리를 소유한다면 협상은 Q=0에서 시작하여 Qe까지 계속 되는데, MEC < P < Mπ 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우즈 정리에 따르면 어떤 이해당사자가 재산권을 관리하든 상관없이 정부의 개입 없이도 효과적인 결과가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 코우즈 정리의 한계

→ 코우즈 정리는 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이 효율적인 결과에 대한 모델의 예측은 1. 거래비용이 들지 않으며 2. 피해를 측정할 수 있다는 두가지 매우 제한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시장의 현실은 많은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이 있다는 것, 즉 거래비용이 높고, 손상원인을 확인하고 손상값을 매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 공유재산(Common Property Resources)

각 공동 소유자가 해당 결정이 다른 소유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무시하고, 개인 비용과 이익에 근거하여 자원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했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제 3자에게 피해가 유발되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에 따른 해결책은 정부의 개입이다. (The Solution : Government Intervention)

★외부효과를 내면화하는 것(Internalize the Externality)

① 재산권을 할당하는 것이다(the assignment of property rights)

② 관련 외부비용 또는 편익의 양에 의해 유효제품을 변경하는 정책 (Policies that change the effective product price by the amount of the associated external cost or bene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