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비용·편익분석의 기초이론, 2-1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

2장. 비용·편익분석의 기초이론

★ 시장의 실패, 정부의 개입

→ 시장경제하에서 민간부문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

☆ 시장실패의 원인

① 공공재 → 시장에서 공급될 수 X,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

- 비경합성 : 한 개인의 소비를 통해 얻는 이익이 다른 모든 개인들이 얻는 이익을 감소시키지 X, 공동소비

ex) 국방서비스, 홍수방지시설, 치안유지제도...

첫 번째 그래프에서 민간재의 경우, 일반 소비자의 개별 수요곡선의 수평합은 총시장수요곡선으로 도출된다.

이때, 균형상태는 공급곡선 S와 총수요곡선 Da+b의 교차점 E에서 결정되는 반면에 두 번째 그래프에서 공공재의 경우, 일반 소비자의 개별 수요곡선의 수직합이 총시장수요곡선으로 도출된다. (단,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진실한 선호를 자발적으로 표시한다는 가정하에 일반 소비자의 수요곡선을 도출)

공공재의 비경합적 소비 성질에 의해 a와 b의 소비는 균등하게 이루어지므로 균형생산량은 H에 고정, 균형가격은 K로 결정된다.

- 민간재 →  (각 개인의 한계편익 = 한계비용)

- 공공재 → (각 소비자들의 한계편익의 합 = 한계비용)

둘다 파레토 최적수준의 생산규모로 결정된다.

② 외부성 → 어떤 소비자나 생산자가 타 경제주체의 소비 또는 생산활동에 의해 시장을 통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유리(외부경제) 또는 불리(외부불경제)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

- 외부경제 : 외부적 편익이 발생하는 겨우 편익을 반영하면 수요곡선이 D → D'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외부적 편익을 발생시키는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Q1 → Q2로 생산을 증가시키도록 지원을 함 (by 정부)

- 외부불경제 : 외부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비용이 반영되면 공급곡선이 S → S'로 상향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외부적 비용을 야기시키는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조세나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Qe → Q1으로 생산을 감소하도록 유도함 (by 정부)

③ 규모의 경제(자연독점) : 산출량(생산량)이 증가할 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

→ 한개 혹은 몇개의 기업이 공급하는 생산품이 시장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가격순응적(수동적) → 가격설정적(능동적)으로 전환된다. (완전경쟁의 붕괴 = 자연독점)

독점기업의 이윤극대점은 MR=MC(한계수입=한계비용)인 a지점이지만 산출량의 수요는 b점이므로 균형가격은 P이다. 이때, ab만큼의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 완전경쟁의 균형 : P=AR=MR=MC

- 독점기업의 균형 : P > MC

따라서 독과점 규제와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요구된다.

④ 소득분배의 형평성 → 정부개입 없이는 적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움

(부유층에 부과하는 직접세, 빈공층에 제공하는 이전소득)

* 역효과? → 빈곤층 : 복지병 조장(일하지 X), 부유층 : 과도한 조세에 따른 노동의욕 상실, 초과부담의 발생문제

- 물이 새는 바스켓 →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인한 국민총생산 감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등 인적자본에 투자를 통해 소득분배 개선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