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공공부문 의사결정의 기준

3장. 공공부문 의사결정의 기준

3-1. 의사결정의 기본원칙

-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원칙 : 순편익이 큰 순서대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다.

☆ 예산상의 제약이 없는 경우 → 사업 E 선택 : 순편익이 최대(보상기준), 피해자 발생X(파레토 기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예산 배정의 어려움이 있고, 대규모 사업 1개보다 몇개의 소규모 사업을 동시 추진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따라서 순편익은 50억이지만 편익/비용 비율이 1.50으로 가장 높은 A 사업이 선택될 수 있다.

- 단일사업 :  순편익 > 0, 편익/비용 > 1이면 타당한 사업

- 여러 사업 : 예산제약X → 순편익 크기 순으로 결정, 예산제약O → 순편익과 편익/비용 비율을 동시에 고려,,

☆ 예산범위 내에서 두개의 사업규모 결정

① 사업의 적정규모를 결정하는 기본원칙 → 양 사업으로부터의 순편익의 합계 극대화

② 순편익의 합계가 극대화되는 조건 → 양 사업의 한계순편익이 서로 일치

MNBx = MNBy → 사업규모가 X1, Y1일 때, 양 사업의 순편익의 합계가 극대화 될 것이다.

3-2. 의사결정의 여러 기준

① 비용변제기간 : 사업의 총비용을 가장 짧은 기간에 변제할 수 있는 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

- 두 사업 최초의 사업비용(C0) = 100이라고 하자, 첫 해에 A는 순편익 110 달성, B는 X, 둘째해에 B가 순편익을 1,000 달성해도 A가 우선 채택되는 것이다. 

→ 할인율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에 사용, 민간기업에서 단기사업의 경우에 적용한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의 공공사업에 많이 사용되는 기준이다.

② 순평균수익률 : 사업의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순편익의 합계를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기간 연수로 나눈 것

A는 1년에 걸친 사업, B는 2년에 걸친 사업이다.

A : 115/1 = 115 > B : (114+114)/2 = 114 → 순평균수익률이 A가 더 높기 때문에 사업A가 선정된다.

- 사업의 총 연한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장기편익을 무시하기 때문에 사업편익이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공공사업에 적용하기에는 곤란하다.

③ 순현재가치(NPV) : 투자사업의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순편익의 합계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

  t=0, 1, ..., n 

- Nt = Bt - Ct : t년도의 사회적 순편익, r : 사회적 할인율, n : 사업기간 연수

- NPV값이 클 수록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

- NPV > 0 → 투자의 타당성이 있음(자원의 제약이 없을 경우)

- 일반적으로 대규모 사업의 NPV > 소규모 사업의 NPV → 대규모 사업이 유리

④ 비용/편익 비율(B/C ratio) : 편익 흐름의 현재가치를 비용 흐름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

NPV(순현재가치) : 절대적 평가 vs B/C ratio : 상대적 평가

예시) 사업 A : 5천만 투자 → 1억 편익 NPV : 5천만원 (1억- 5천만), B/C ratio : 2.0 (1억/5천만)

사업 B : 1억 투자 → 1억 8천만 편익 NPV : 8천만원 (1억8천만 - 1억), B/C ratio : 1.8 (1억8천만/1억)

→ NPV 기준 : B 사업 선택 , B/C ratio 기준 :  A 사업 선택

→ 예산제약으로 NPV가 큰 대규모 사업의 수행이 어려울 때, B/C ratio 기준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음

⑤ 내부수익률(IRR) :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를 일치시켜 NPV가 0이 되게 하는 어떤 할인율

→ 투자사업의 예상수익률을 의미한다.

- IRR이 높을 수록 투자사업의 타당성이 높음 → 몇%의 투자수익률이 나야 손익분기를 찍느냐?

에서 R = 내부수익률

- 투자의 적정규모는 예상수익률(편익) = 이자율(비용)의 상황에서 결정된다.

<내부수익률 vs 순현재가치>

→ 내부수익률 기준이 일반적으로 순현재가치 기준보다 우월하다.

할인율을 사전에 결정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고, 가장 널리 쓰이는 비용-편익 분석의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