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소득분배와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11.비용효과분석 12.비용편익분석의 전망과 과제

10장. 소득분배와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공공투자사업은 사회계층이나 소득계층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침

ex) 공공 골프장이나 승마장 → 고소득층에 더 편익, 지하철 → 저소득층 편익

B-C분석은 분배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총편익-총비용 기준으로 판단

but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은 계층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소득분배효과를 고려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법

 

★공평성에 대한 고려

CBA는 투자의 효율성에 관한 판단

NPV>0 → 사회적 후생 순증가

하지만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 → 사회적 후생의 순증가가 반드시 소득분배를 개선시키지는 않음

따라서 공공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그룹을 소득별로 구분하여 적절한 사회 가중치를 부가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CBA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편익은 높은 가중치, 고소득층에게 제공되는 편익에는 낮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저소득층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공공사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판정됨

세대내 소득분배 → 부자vs빈자, 세대간 소득분배 → 현세대vs미래세대

 

빈곤층에 보다 많은 소비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일수록 소비증가 때문에 포기되는 저축감소의 가치가 낮을수록 그 사업은 타당함

 

★사회적 CBA의 중요성과 한계

공평성을 강조하는 사회적CBA와 효율성만 강조하는 기존의 CBA

불균등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자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 → 노동자 계층에 많은 혜택, 고소득층에 제한된 혜택

실제로는 많이 채택되지 못하고 있음 → 이론과 실제의 적용사이에 괴리(주요변수의 선정, 변수에 대한 자료의 구득가능성, 분석능력이 어려움)

 

 

 

 

 

 

11장. 비용·효과분석

 

11-1. 개념

비용과 편익 항목들의 분류와 측정이 힘들 때 비용·편익분석의 대안으로 사용되는 방법 → 비용·효과분석

 

똑같은 개념과 절차에 따라 측정되지만, 효과의 측정이 화폐 단위가 아닌 물리적 단위로 측정(화폐화 하는 과정이 어려운 경우)

ex) 사람의 수명이 몇 년 더 연장됨, 대학졸업 성적이 몇 점 증가, 전염병 퇴치율이 몇 % 증가 등...

 

두 가지 방법

목표(효과)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대안을 선택 → 비용/효과 비율이 가장 낮은 대안 선택

예산(비용)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예산 하에서 목표를 최대로 달성하게 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 → 비용/효과 비율이 가장 높은 대안 선택

(각 대안들이 동일한 성격의 효과를 갖고 있어야 함)

 

11-2. 예시

ex) 방역사업으로 각 가정에 쥐를 잡는 사업 실시

 

방법 A : 전문 방역팀 이용, 가정당 비용 100달러, 퇴치성공률 90%

방법 B : 작업인부 이용, 가정당 비용 40달러, 퇴치성공률 50%

시 정부의 방역 예산은 10,000달러, 방역대상은 500가정

방법 A → 100개 가정에 방역가능, 90개 가정 퇴치 → 1달러당 0.009가정 퇴치, 방법 B → 250개 가정에 방역가능, 125개 가정퇴치 → 1달러당 0.0125가정 퇴치 → 방법 B선택, 예산이 충분하다면 대안 A가 유리함(정확성)

3. 방법추가 C : 퇴치율 80%, 강변지역 50가정에만 해당, 총경비 3,000달러 → 1달러당 0.01333 가정 퇴치 → 예산 10,000달러 중 3,000은 강변지역 50가정에 사용하고, 나머지 7,000달러는 대안 B에 사용

 

 

 

11-3. 의사결정기준

한 개 사업(정책)의 채택 여부

해당 사업의 비용/효과 비율이 정책결정자의 지불의사금액(WTP)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에 따른 결정 → 그 비율이 WTP보다 낮거나 같으면 사업 채택

ex) 알코올 중독자 치료 사업에서 총 예산이 5만 달러이고 완전치료가 가능한 사람 수가 10명이라면, 비용/효과 비율은 5,000달러 → 정책결정자가 이 정도의 비용을 감수할 의사가 있다면 사업 채택!!

 

독립적인 사업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

① 예산제약이 없는 경우

정책 결정자의 WTP에 맞춰서 1개가 선택될 수 있고 전체가 선택될 수 있음

(비용/효과 비율이 낮을수록 선호 증가)

② 예산제약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효과 비율이 가장 낮은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채택

 

상호 배타적인 사업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

→ 평균적이 아닌 한계적 개념의 비용/효과 비율

한계적 비용/효과 비율(MCE) = 연속되는 사업간의 비용변화분/연속되는 사업간의 효과변화분

→ 사업들이 상호 배타적이므로 with/without의 상황과 같은 개념

 

11-4. 비용·편익분석과의 비교

비용·효과분석은 편익을 화폐적 단위로 측정할 수 없는 사업들을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한 분석기법, 실제로 많은 정부사업을 평가하는데 많이 활용됨

그러나 비용·편익분석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경제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반면 비용·효과분석은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어떤 대안에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결론을 내릴 수 없음)

두 가지 방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12장. 비용·편익분석의 전망과 과제

 

12-1. 경제성분석의 요약

 

경제분석 vs 재무분석

취급하는 영역이 서로 다름

재무분석 → 사업의 산출물, 경제분석 → 편익의 범위가 넓고 보다 융통성

사업편익은 with대without 원칙 적용 → 사업 때문에 발생하는 산출물의 순증가분만을 고려

ex) 기존의 화력발전소 대신 새로운 수력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할 때의 편익은 화력발전소 대신에 수력발전소를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절감분으로 측정함

 

외부효과의 측정 여부

경제분석에서는 외부효과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사업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도 이것이 자원배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모두 반영

ex) 공장건설 때문에 발생하는 공기오염, 수자원오염 등...

 

경제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시장가격의 한계 → 잠재가격

비용 측면의 경제적 가치는 기회비용으로 측정

 

모든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 가치로 측정한 후 이를 비교하여 사업의 수익률(IRR)을 계산

높은 IRR을 갖고 있는 사업을 선호하는 것은 재무분석과 경제분석이 동일함

but 수익률에 근거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최종 평가하는 기준에서 차이

재무분석 → 기업 입장, 수익이 비용을 모두 변제시켜준다면 타당성 인정됨

경제분석 → 국가경제 전체 입장, 자본의 기회비용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수익이 발생하는가에 따라 타당성 결정됨

 

12-2. 비용·편익분석의 절차(영어파트 비슷)

 

1단계 : 공공투자사업의 수혜자 집단과 피해자 집단을 구분한다.

→ 사업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있음

2단계 :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들 결정

→ 대안이 수없이 많을 수 있고, 선택의 문제가 됨

 

3단계 : 선정된 대안들의 잠재적 효과 분류 및 측정지표를 선정

→ 효과들을 구체화시키기가 어려움

 

4단계 : 사업의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할 양적 효과 예측

→ 장기에 발생하는 효과들을 양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5단계 : 모든 효과들을 화폐단위로 측정하고 수치화

→ 모든 효과들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것은 어려움

 

6단계 :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하여 측정된 값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

→ 적정할인율의 개념도 어려움

 

7단계 : 측정된 편익과 비용을 합산

→ 어떻게 합산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론이 도출됨

 

8단계 : 1개 이상의 민감도분석을 수행

→ 민감도분석도 분석수준에 따라 무수히 존재(선택의 문제)

 

9단계 : 가장 큰 순편익(NPV)을 가져다주는 대안 추천

→ NPV 기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음(정책적 고려가 요구됨)

 

오류

누락오류 : 사업 효과들을 누락시키는 잘못, 효과 과대포장도 포함

예측오류 : 사업의 성질상 변화하는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함

측정오류 : 자료 및 정보의 부족, 측정기술상의 문제 등에서 발생하는 오류

평가오류 : 화폐단위로 평가하는 데 발생하는 오류

 

12-3. 타당성분석 보고서의 작성요령

분석내용의 깊이

기초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취급해야하는 4가지 측면

기술적인 측면 →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

재무적인 측면 → 재무적 수익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경제, 사회적 측면 → 국민경제적 타당성 검토

제도적, 관리적 측면 → 재원조달, 관련법규, 행정조직, 인력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

 

타당성분석 보고서의 체제

사업의 배경

사업 개요

시장 분석

입지계획

사업설계 및 공사계획

사업의 비용 및 편익 계산

채무적, 경제적, 사회적 평가 : (비용-편익분석, 현금수지분석, 민감도분석, 사회영향분석

집행 및 관리 : 조직, 인력 및 훈련, 법제도, 정책적 분석

요약 및 결론

 

12-4 비용·편익분석의 전망과 과제

문제점

→ 정보획득의 문제(정보가 부족하고 부정확하면 무용지물),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 정책결정자들의 상당한 이해가 필요(이해가 부족하면 분석은 무용지물이 돼버림)

 

비용·편익분석의 개선 방안

정부의 주요 서비스들의 장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 필요 → 정확한 수요예측은 공공투자사업 규모를 적정하게 결정하는데 필수적, 과다투자 방지

어떤 명확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에 대한 검토 필요

공공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요금 수준이 유지되어야 함

공공사업의 집행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가능한 자료수집 범위 내에서 최선의 사회영향분석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