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적 해결책 : 명령-통제 접근, 환경 기준

4.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적 해결책 : 명령- 통제 접근(Conventional Solution to Environmental Problem: The Command-and-Control Approach)

→ 환경시장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기존 정책 해결책을 사용하는 것을 분석

① 배분 효율성 사용(Allocative efficiency)

② 명령 및 통제 접근방식 사용(Command-and-Control approach)

③ 명령 및 통제 접근법의 비용 효율성 조사(the cost-effectiveness of the command-and-control approach)

★ 환경 기준의 종류(Type of Environmental Standards)

① 주변 기준(ambient standard) : 환경의 질을 규정하는 기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오염물질 농도로 표현되는 기준

② 기술 기반 기준(technology-based-standards) : 어느정도 완화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나 장비를 나타내는 기준

③ 성과 기반 기준(performance-based standards) : 달성해야할 오염 한계를 명시하지만 그 기술을 규정하지 않는 기준

→ 기준 사용의 경제적 영향 

1. 사용된 기준이 배분 효율적(allocatively efficient) 수준으로 설정되었는가? 

즉 사회적 한계비용(MSC) = 사회적 한계편익(MSB)?

2. 환경 목표의 구현이 비용 효과적인(cost-effective)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를 알아보자

★ 환경 기준이 배분 효율적인가?(Are Environmental Standards Allocatively Efficient?)

→ 사회에 대한 관련 편익 및 비용이 동등하도록 경제적 자원이 할당(배분)되는 경우,,

★ 저감의 사회적 한계 편익(Marginal  Social Benefit of Abatement)

→ 오염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사회적 이득은 더 깨끗한 환경과 관련된 이익들이다.

(생산감소 → 오염 감소 → 환경이득 증가 : MSB of Abatement)

오염이 감소되는 모든 시장에서 환경의 외부 한계비용(MEB)을 모두 더하면 저감의 MSB이다.

→ 저감의 MSB는 오염 감소를 위한 사회의 수요 또는 환경 질에 대한 수요이다.

★ 저감의 사회적 한계 비용(Marginal Social Costs of Abatement)

→ 모든 오염방지 활동에 대한 한계 비용의 집합, 정부가 그러한 활동들을 감시하고 집행하기 위해 부담하는 한계 비용

▶ 기업 수준의 한계 저감 비용(Firm-Level Marginal Social Costs of Abatement)

오염의 원인이 된 각 기업은 포기된 한계 이익(생산에 따른 환경오염)에 해당하는 한계 저감비용(한계 정제비)을 부담해야한다. (Mπ한계이익 = MAC한계 저감비용)

▶ 한계 저감비용(MAC) 함수 모델링

① A1→A2로 오염의 감소가 증가할때 MAC1 → MAC2로 비용이 많이 든다

② 비용절감 저감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MAC그래프보다 더 낮은 가격에 오염을 저감할 수 있다.

→ 결과적으로 MAC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기술 수준에서 특정한 오염원(기업)에 대해 정의된다.

▶ 시장수준의 한계 저감 비용(Market-Level Marginal Abatement Cost)

모든 오염원의 MAC집합은 각 오염원의 MAC의 수평 합계로 정의되는 시장수준 MAC 또는 Firmⅰ에서의 시장수준 MAC ∑ MACⅰ(수평 합계)

→ 시장수준의 MAC가 가장 낮은 비용을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 집행 한계 비용(Marginal Cost of Enforcement : MCE)

MAC 기능에 대해 집행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발생하는 한계비용

시장 수준 한계 저감비용에 MCE만큼 수직적으로 추가 → 사회적 한계비용(MSC) 

모든 저감수준 A에서 MCE는 시장MAC와 MSC 사이의 수직거리이며 저감 수준이 높을 수록 한계 집행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오염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면서 오염원들은 더욱 정교해지고 그에 따른 집행, 감시비용이 점점 올라감)

★ 저감 기준이 효과적으로 수립되었는가?(Are Abatement Standards Set Efficiently?)

MSB = MSC 일 때 효율적인 저감 수준이 나타난다.

☆ 정부의 환경 기준 고려사항

① 법률적 조건(Legislative Constraints)

기준 기반 접근법의 현실은 반드시 관련 이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오염 한계를 설정하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미국법 → 관련 비용의 균형 < 사회복지 개선)

→ 기준 설정 과정에서 비용 고려X → 자원이 저감에 할당될 가능성이 있다.

② 불완전한 정보(Imperfect information) 

완전한 정보의 부재는 MSB와 MSC의 감소를 인지하지 못함 → 정부를 방해

- MSB 곡선에서 선호도의 비공개(nonrevelation of preference)로 인해 쉽게 확인되지 않음

- MSC를 식별하는데도 문제, MCE 추정 이외에 모든 오염자들의 MAC를 알아야 함(불가능) 

→ 완벽한 정보가 없다면 정부는 효율적인 것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기준을 설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기준을 A0로 설정한 경우, MSB > MSC 이다

(사회가 오염을 줄이는데 필요한 것-비용 < 오염을 줄이기-편익)

* 기준을 A1에 설정한 경우, 제한적이다→ 오직 Ae에서 사회는 법적 제한이 배분 효율적이라 생각할 것이다(최적의 오염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매우 방대하다)

③ 지역적 차이(Regional differences)

법률적 조건이 비용과 편익의 균형을 허용, 전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국가 기준으로 Ae를 사용해야하는 경우 → 두 지역간의 소득, 교육 또는 인구 차이 때문,,

X,Y 두 지역의 MSC는 같지만 지역X의 MSB가 지역Y의 MSB보다 낮음 → 지역X(Ax)에 대한 배분 효율적인 완화 수준이 지역Y(Ay)에 대한 수준보다 낮음 → 전국적인 완화기준(Ae)이 두 지역에 모두 최적일 수는 없다.

④ 오염원의 비균일성(Nonuniformity of pollutants)

오염원으로부터의 누출 변화가 환경에 균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같은 지역내에서도 비효율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멀리 있는 X의 저감수준이 가까이 있는 Y의 저감수준과 같더라도 피해지역의 사회적 한계편익은 MSBy > MSBx이다. → 지역적 차이의 그래프와 같음을 알 수 있음,,

(가까운 지역 1단위 저감이 먼 지역의 1단위 저감보다 비용은 같으나 더 큰 편익을 가져옴)  → 국가적으로 결정된 저감 기준이 모든 근원에 대해 최적이 아닐 수 있다는 뜻

①②③④를 통해서 대부분 실제 상황에서 적어도 하나는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완화 기준이 배분 효율적인 수준으로 설정될 가능성은 낮다.

우리는 기준이 어디에 설정되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다른 기준에 의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