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후생경제학, 생산의 효율성, 교환의 효율성

18. 후생경제학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 후생경제학 : 서로 다른 경제상태를 비교하여 바람직한 상태를 가늠하여 선택하거나 접근하는 정책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즉, 실증적 분석이 아닌 규범적 분석이다.

- 가치판단의 문제로 평가 기준은 효율성과 공평성이다.

- 분석의 기본모형은 2x2x2의 생산경제로 생산요소 2(L, K), 상품 2(X, Y), 사람 2(A, B) 각각 2가지씩을 가지고 있다.

★생산의 효율성

→ 바람직한 자원의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노동L, 자본K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X, Y를 생산해야한다.

→ 생산의 효율성 그래프를 살펴보면 가로변의 길이는 노동(L)의 부존량, 세로변의 길이는 자본(K)의 부존량을 나타낸다. 

주어진 L과 K의 부존량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쌀과 옷의 조합 점들의 궤적을 계약곡선이라고 한다.

여기서 F점은 빗금친 구역 안의 어떤 점에서도 X, Y의 생산이 모두 증가하므로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다.

☆생산의 효율성 → 두 등량곡선이 접하는 점에서만 가능하다.

- 생산가능곡선 : 생산의 효율이 만족되었을 때 얻어지는 상품의 조합이다.

(쌀 생산량이 올라가면 옷 생산량이 떨어진다.)

(쌀 생산의 한계기술대체율 = 옷 생산의 한계기술대체율)

→ 계약곡선 위의 점들과 1:1 대응을 보인다.

★교환의 효율성

-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되었을 때 생산된 상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 어떤 하나의 상품조합이 주어져야 한다. 점 C'로 대표되는 상품조합을 예로 들자.

→ 교환의 효율성 그래프를 살펴보면 초기부존자원(Xc, Yc)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과 같다.

계약곡선은 주어진 상품조합을 두사람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 즉, 최대 효용수준의 조합이다.

☆교환의 효율성 → 두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은 교환의 효율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A의 한계대체율 = B의 한계대체율)

- 효용가능곡선(UPC) : 주어진 상품의 조합을 두 사람 사이에 배분한다고 할 때, 이 두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수준의 조합이다.

☆생산과 교환의 종합적 효율성

* 계약곡선 위의 점 γ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

γ를 지나는 두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 C'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한계생산변환율 MPTx,y)이다.

→ A의 한계대체율 = B의 한계대체율= 한계생산변환율이다.

ex) MPTx,y = 1 의 뜻은 쌀 1단위를 감소하면 옷 1단위를 증가하는 것과 같다.

α 점의 MPTx,y = 0.5, γ점의 MPTx,y = 1이므로 α점은 배분이 비효율적이다.(파레토 최적이 아님 → 쌀1단위 떨어지고 옷 0.5단위 상승해서 나머지 0.5단위를 0.25, 0.25단위씩 또 배분을 한다. → 비효율적 배분)

γ 점의 MPTx,y = 1, 생산과 교환이 동시에 효율적인 경우이다.

☆효용가능경계 (UPF)

→ 한 경제에 존재하는 경제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두 사람의 효용수준의 조합, 즉 주어진 여건 하에서 두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수준의 조합을 나타내는 점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다.

- 결론 : 한 경제의 자원배분이 효율적인가의 여부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A, B 두 사람이 얻는 효용수준의 조합이 이 효용가능경계에 도달해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완전경쟁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 완전경쟁시장(P=MC)에서는 위의 세가지 조건이 (생산 효율성, 교환 효율성, 종합 효율성) 자동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한다.

① 생산의 효율성

- 생산의 효율성을 위해 만족되어야 할 한계조건은 이다. (한계기술대체율)

- 완전경쟁하에서는 생산자는 똑같은 가격에 생산요소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이다.

-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생산자는 두 생산요소 사이의 한계기술대체율(RTS)과 가격비율(w/v)이 일치하는 생산요소의 조합을 선택하므로 (생산의 효율성)를 자동적으로 만족한다.

② 교환의 효율성

- 교환의 효율성을 위해 만족되어야 할 한계조건은 이다. (한계대체율)

-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이다.

-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소비자는 (교환의 효율성)를 자동적으로 만족한다.

③ 생산과 교환의 종합적 효율성

- 생산과 교환의 종합적 효율성 달성 조건은 이다. (한계생산변환율)

- 한계생산변환율은 쌀과 옷(x, y)의 한계비용 사이의 비율과 같으므로 이고, 완전경쟁시장에서 P = MC이므로 로 소비자 효용 극대화조건이 만족된다. 

따라서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위의 세가지 조건이 자동적으로 만족이 된다.

★사회후생함수

→ UPF(효용가능경계)에서는 효율성의 조건은 만족하지만, 모든점들이 사회전체의 후생측면에서는 다르다. 따라서 어느 분배상태가 가장 바람직할까?

☆사회후생함수 : 두 사람의 효용수준이 UA, UB로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를 통하여 사회후생의 수준을 그 함수 값으로 나타내 주는 함수이다.

☆사회무차별곡선(SIC) : 사회후생함수로부터 똑같은 수준의 사회후생을 주는 UA와 UB의 조합들로 만들어지는 곡선이다.

→ 효용가능경계(UPF)와 사회무차별곡선(SIC)이 만나는 점 E에서 A와 B의 사회후생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 점 E를 주어진 경제적 자원을 가장 바람직하게 배분한 상태라고 한다. (효율성 기준 + 분배에 관한 가치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