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 경제적 지대, 생산요소의 가격과 소득의 분배.

★전통적 의미에서의 지대

- 지대 : 공급이 고정된(완전 비탄력적) 생산요소의 사용에 대한 보수이다.

→ 가격은 전적으로 수요측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토지 단일세 주장" by 미국 경제학자 조지는 운 좋게 많은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모든 조세부담을 지울것을 주장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토지의 공급량이 줄어드는 결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경제적 지대와 준지대

- 경제적 지대 : 생산요소의 기회비용을 초과하여 추가로 지불되는 부분이다.

- 전용수입 : 현재 고용되어 있는 양만큼의 노동을 여기에 묶어두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즉, 기회비용이다.

따라서 경제적 지대는 생산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준지대 : 단기간 동안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보수이다.

준지대는 두가지로 나뉘는데, DEBC는 현재 고용된 고정투입요소에 대한 기회비용이고, EP0AB는 이 기업의 경제적 이윤이다. 따라서 이윤은 (-)가 될 수도 있으나 준지대가 (-)가 되는 경우는 없다. 준지대가 (-)이면 그 기업은 단기라도 문을 닫는다.

★★생산요소의 가격과 소득의 분배

- 한계생산성과 분배의 몫

"한계생산성에 입각한 분배 이론" : 각 생산요소는 그것이 고용되어 있는 기업의 수입을 증가시켜주는 부분만큼을 그 보수로 받는다. (w = VMPL)

①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몫

② 생산요소 사이의 대체탄력성과 상대적 몫

 

예를 들어, σ=0.5라면, 이는 생산요소 가격비율(w/v)이 1% 상승하면 생산요소투입비율(K/L)이 0.5% 증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의 상대가격이 상승함에따라 노동의 상대적 몫이 더 크게 된다.

*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생산요소 소득의 상대적 몫(wL/vK)의 변화가 달라진다.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 w/v가 상승함에 따라 L을 K로 대체하기 쉽다.(노동의 상대적 몫이 더 작아짐)

즉, 대체탄력성이 클 수록 노동의 상대가격이 올라도 자본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다.

★★★콥-더글라스 소득 몫

-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의 경우,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아무리 변화해도 분배의 상대적인 몫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 대체탄력성이 1이기 때문이다.

①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의 분배의 몫

            을 대입한다.

            로 항상 일정하다.

② 의 소득 몫 

           를 대입한다.

           (노동의 소득이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자본의 소득이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 한계생산성 이론의 문제점

- 자본의 성격

- 내적 적합성

- 현실 설명력 부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