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장 실패 모형 (Modeling Market Failure) 환경 질의 공공재적 특성, 비경합성, 비배제성

Modeling Market Failure(시장 실패 모형)

시장 → 보이지 않는 손 :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결정을 하도록 나타낸다.

* 지속적인 공해 → 경제적 활동을 통해 생산된 잔류물이 어떻게 천연자원에 피해를 주는지 알아야 함.

* 시장이 환경오염에 반응이 X → 고전적인 시장결과를 왜곡시키는 시장실패

→ 정부가 개입 : 환경 정책을 통해 인센티브 복구,,,

① 환경 질의 공공재적 특성에 기초

② 시장 인센티브가 생산이나 소비와 관련된 오염의 효과를 어떻게 포착하지 못하는지 → 외부성 이론

★ 환경문제 = 시장실패

비효율적 시장상황 발생 → 총체적으로 시장실패

① 불완전한 경쟁 ② 불완전한 정보 ③ 공공재 및 외부 효과

☞ 환경문제는 두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공공재 이론(Theory of Public goods ) :  시장이 환경 질로 정의 될 때, 시장 실패의 근원은 환경 질이 공익(공공재) 라는 것이다.

둘째 외부 효과 이론(Theory of Externality) : 시장이 생산이나 소비가 환경적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정의 될 때, 시장 실패는 외부적인 특성에 기인한다. 

→ 불완전한 정보에 의해 시장실패가 악화된다.

★ 환경 질 = 공공재

공공재적 특성 : 비경합성(Nonrivalness),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 비경합성 : 소비와 관련된 편익을 분할할 수 없다는 개념 → 상품 소비에서 또다른 개인 공유의 한계비용(MC)=0 이다.

(공공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그 재화나 서비스의 혜택을 보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 비배제성 : 상품의 소비 이익에대해 다른 사람들이 공유한는 것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개념.

(어떤 사람이 먼저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를 못하게 되지는 않는 특징)

공공재의 적절한 예 : 환경 질이다.(environmental quality)

★ 환경 질을 고려한 공공재 시장 모형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특성이 시장 인센티브의 변동효과를 막기 때문에 공공재는 시장 실패를 초래한다.

- 공공재 시장의 할당 효율(Allocative Efficiency in a Public Goods Market)

예를 들어 대기질은 "SO2(아황산 가스)" 배출에서 허용되는 오염 수준으로 정의,,

① 대기 질을 위한 시장 공급

→ 각 생산자는 서로 다른 가격 수준에서 다양한 저감을 기꺼이 제공할 수 있다.

생산 결정 집합 → 공급곡선 → Market Supply : P= 4 + 0.75Q

②대기 질을 위한 시장  수요

→ 일반적인 시장수요에서 개별 소비자들의 욕구를 수평적으로 합하여 파악할 수 있었으나 공공재 시장에서는 각 수량에 대해 지불할 의향(willing to pay)을 수직적으로 합산하여 시장가격(P)와 가능한 모든시장 수량(Q)을 결정함으로써 수요함수를 도출한다.

(Demand 스펠링이 사진에 틀렸네요,,, 민망,,,)

→ WTP(willing to pay)에 대한 응답은 각각 소비자1→ demand 1, 소비자2→ demand 2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수요곡선 d1 + d2는 두 소비자의 수요곡선 d1과 d2의 같은 수량에 대한 개별 가격 반응의 수직 합계와 같다.

③ 환경 질 시장의 균형 (Equilibrium tn the Air Quality Market)

- 균형상태 :  시장공급 = 시장수요(At equilibrium: Market Supply = Market demand)

Q(수량), P = 25-0.3Qd(수요함수), P=4+0.75Qs(공급함수) → Qd=Qs를 이용하여 균형가격과 균형 수량을 찾는다 → Qe = 20, Pe = 19

④ 의미평가 (Assessing the Implications)

Pe와 Qe를 결정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적 수준이 0(오염 전혀X)이 아니라는 것 → 오염을 100% 줄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여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최적 수준이 아니고, 환경에서 모든 오염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음.

→ 균형가격 : 19, 균형수량 : 20에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단, 최적의 오염 수준은 0이 아니다,,,

⑤ 해결책 : 정부의 개입 (The solution : Government Intervention)

무임승차와 선호의 비보존(Free-ridetship and nonrevelation of preferences) 딜레마에 대응하는 일반저긴 수단은 공공재의 직접적인 공급이다. + 환경을 담당하는 정부기관들....

다음은 외부 효과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