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소비자 이론의 응용과 확장, 노동공급곡선, 라스파이레스지수, 파셰지수, 조세+소득보조와 소비자 잉여

6. 소비자 이론의 응용과 확장

★노동공급에 관한 결정

24시간 중 10간 → 먹고 자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나머지 14시간 → 경제적 선택의 대상

1) 노동을 함으로써 소득을 얻는 일  2) 여가로 사용하여 즐거움을 누리는 일

H(노동시간) + L(여가시간) = 14, 시간당 임금률 w0로 주어졌을 때, 소득 → w0H = M

효용함수 → U = U(L,M), 예산선 : M = w0H =w0(14-L)

점 E0에서 효용이 극대화된다 (L*, H*) → 시간당 임금률 w0이 w1로 상승할 경우, 더 가파른 예산선이 그려지고 점 E1에서 효용이 극대화되는데 점E1이 E0보다 왼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임금률 상승이 노동공급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보여준다.

→ 임금이 오르면 노동을 더 많이하지만, 계속해서 오르면 노동자는 어느정도부터 노동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리게 된다.

1) 대체효과 : 상대적으로 비싸진 여가를 줄이고 일을 더 많이 할 것임.

2) 소득효과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정상재인 여가를 더 많이 사용할 것임.

따라서 노동공급곡선은 그림처럼 휘어진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이라고 한다.

★ 지수

- 수량지수에는 라스파이레스 수량지수, 파셰 수량지수가 있고, 가중치로 비교년도를 사용하는지 기준년도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나뉜다.

- 가격지수도 마찬가지이므로 설명은 사진으로 대체함,,

★ 조세 + 소득보조

ex) 담배세 → 소득보조

고소득층, 저소득층의 담배 소비율이 차이가 별로 없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담배세의 부담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정부는 담배로 거두어진 세금을 소득보조를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려고 한다. → 흡연율↓, 저소득층 조세부담↓효과,,

① 선분AB : 담배세 부과전의 예산선(담배 소비량이 x0)

② 선분AC : 담배세 부과후 예산선(담배소비량 x'로 감소) → 이때 소비자가 낸 세금은 E'F의 크기

③ 정부가 주는 보조금의 크기가 세금의 크기 E'F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가정하면 평행이동 (AG = E'F) → 소득보조가 지급된 후 담배 소비량은 x '→ x"로 증가하였지만 기존의 x0보다 줄어든 수준,,

따라서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었으나 효용수준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음(대가)

★ 소비자 잉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상품을 교환하는 이유는 그 교환을 통해서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물건을 샀을 때, 그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은 그 물건을 얻기 위해 최대한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Willingness to pay)보다 작게 됨,,

(교환에서 생기는 이득 = 소비자 잉여)

정부의 시장 간섭 경우(상한가격의 설정) 사회적잉여의 감소하는 모습도 잘 알아두자 (사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