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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전공) 연습장
푸드 시스템과 농업, 농업경제학, 생산경제학, 농업경영학 본문
푸드 시스템과 농업(Food system and agriculture)
각 문명에 따라 다른 곡물문화가 발생함
(맥시코- 옥수수 maize, 중국- 쌀 rice, 중동- 밀과 보리 wheat and barley)
→ 곡물을 생산하는 능력(의식주가 충족되고 잉여 농산물을 생산할 여력):
기본적인 욕구(음식)이 충족되고 나니 예술, 종교, 정부가 발달하게 됨.
★ 푸드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고, 새로운 장점과 도전뿐 아니라 더욱 큰 다양성과 복잡성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의 추진력을되돌아보고,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자, 소비자, 농업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 과제를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농업경제학 [Major Topics in Agriculture Economics]
기업이론, 마케팅, 조직이론이 병합된 일반 경제학의 파생학문이자 실용적인 응용경제학- main topics: 생산, 분배, 소비
생산 경제학(Production Economics)과 농업 경영학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자연재해, 가축질병)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 작물재해 보험(crop insurance)과 제도적 장치를 도입
농업생산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세계의 정책
① 가격지지 정책 (농업 보호)
→ 강도 높게 실시되면서 필요이상의 재고, 농업 생산의 비효율성 내지는 생산구조의 왜곡을 초래하였음
② 농업구조 정책
→ 생산 전문화, 단작화 및 규모 확대의 한계, 농업 인구 감소로 농촌지역 인구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였음
③ 지역 정책(효율주의, 대농중심→ 지역정책, 소농도 함께 지원)
→ 농업의 산업적인 측면만 아니라 공익적 기능에 대한 배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업인과 지역 농업을 함께 유지해 나감)
농업의 공익적 기능
논의 저수지, 댐으로써의 기능- 홍수, 가뭄 등의 피해 방지
공기정화 기능- 쾌적한 환경
농촌관광 및 체험의 기능 등....
★지역정책 더 파고 들어가볼까요
→ "조건불리지역 특별대책"을 통해서 직접 지불제도 실시
(농가 소득 보전, 지역개발 정책의 유용한 수단)
Why?
가격정책과 구조정책이 증산(농산물 과잉생산)에 기여하여 재고가 많이 쌓여 농산물 과잉시대를 초래
→ 싼 가격에 덤핑 판매하게 되니 결국 국가의 보조금(지원금)만 낭비하게 됨
→ 농산물 공급 과잉은 결국 우르과이 라운드(UR) 협상 촉발 계기가 됨
→ 1995년 WTO(세계 무역기구) 체제가 출범하게 됨
(농산물 시장개방, 농업정책의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
이후,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추진되고 농업 그 자체보다는 국토 보전이나 생태, 환경 측면에서 더욱 강조를 하고 있음
(자원보전적 기능이 농산물의 생산기능 못지 않게 중요하게 됨)
전통적 농업:
증산을 위한 집약적 농업, 환경보전기능 약화, 상실- 환경파괴
↓
지속가능 농업, 친환경 농업:
① 과잉생산 해결하기 위한 조방적인 농법, 감산적 농법 도입
②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배려 (양 < 질)
③ 환경파괴와 자연고갈에 대한 경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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