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과점시장, 불완전 담합, 완전한 담합(카르텔), 굴절 수요곡선의 모형

★불완전(암묵적) 담합

→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추측 하나에 기초하여 산출량과 가격을 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자칫하면 가격전쟁이 기업 모두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점시장에서는 합법,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또는 명백하게 합의되거나 암묵적인 방법으로 어떤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그중 비합법적인 협조체제를 담합이라고 한다.

☆가격선도 모형

→ 하나의 기업이 가격을 선도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를 그대로 다름으로써 암묵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모형이다. (대기업이 선도자의 역할, 중소기업이 추종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압도적으로 규모가 큰 하나의 기업과 몇개의 작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예로는 철강산업에서의 포항제철과 다른 몇개의 군소기업이 있다.

○ 지배적 기업에 의한 가격선도 체제

→ 지배적 기업은 군소기업들이 각각의 가격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양 만큼을 모두 팔도록 허용하고 시장 수요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윤 극대화를 시도한다.

따라서 시장수요곡선에서 군소기업 전체의 공급곡선을 수평방향으로 뺀 것이 지배적 기업의 수요곡선이라고 할 수 있다.

① P3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는 군소기업들이 공급하려는 양이 0이기 때문에 점 H에서 지배적 기업의 수요곡선이 굴절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배적 기업의 수요곡선이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으로 바뀜 → Dd = Dm)

② 이 기업의 이윤은 한계수입곡선이 한계비용곡선(MCd)과 교차하는 점 G에서의 산출량 수준 Qd에서 극대화 된다.(가격은 P2가 된다.)

③ P2B의 길이는 군소기업들이 공급하는 상품량을 나타내고, BC의 길이는 지배적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량을 나타낸다.

★★완전한 담합(카르텔의 모형)

→ 과점시장 내의 기업들은 담합을 통해 여러가지 이득을 본다. 가격전쟁 등을 회피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독점기업에 준하는 위치를 확보하며 새로운 기업들의 진입을 봉쇄한다.

*카르텔 : 답합이 완전하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① 독점기업과 같은 성격을 갖게 되어 MR=MC인 지점의 산출량 Q*를 P*의 가격에 판매하여 이윤을 극대화 한다.

② 어떻게 Q*(전체 생산목표)를 각 가맹기업에 할당하느냐? → MCi=MRj로 모든 기업의 한계비용이 동일하게 되도록 할당을 하는 것이 이상적인 해답이지만, 각 기업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맹기업들 사이의 협상을 통해 산출량을 할당해야한다. (판매실적, 생산능력, 지역할당 등)

☆카르텔의 불안정성

→ 카르텔의 효력 발휘는 합의된 가격과 목표 산출량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약간 내려 판매량을 현저히 증가시켜 더욱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크다. 따라서 한 기업이 이탈 혹은 위반하기 시작하면 다른 기업들도 모두 뒤따르는 경향이 발생한다. 이것을 카르텔의 내재적 불안정성이라고 한다.

- 처음에는 긴밀한 카르텔 협조체제를 유지하다가 점차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략하는 예로 OPEC을 들 수 있다. 1970년대 초까지는 국제 원유가를 좌우하다가 가맹국간의 이해가 상충되며 점점 흐지부지해졌다.

★과점가격의 경직성과 굴절수요곡선

→ 과점시장의 가격이 매우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기업간의 담합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스위지(P.Sweezy)는 기업들 사이의 담합, 협조없이 가격의 안정성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수요곡선의 굴절 때문이라고 말한다.

☆☆☆굴절수요곡선의 모형

① 과점기업은 2개의 수요곡선에 직면한다.

→ ㉠ 자기의 가격변화에 대해 상대기업이 아무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도출된 수요곡선(CVp=0)인 DEF와 ㉡ 자기의 가격변화에 상대가 즉각 반응한다고 가정하고 도출된 수요곡선 GEH로 두개의 수요곡선이 있다.

② 현재의 과점시장 가격이 OP일 때 → 한 기업이 OP이상으로 가격을 올리면 상대기업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 기업의 수요량은 감소할 것이다.(㉠수요곡선인 ED의 길이) 그리고 OP이하로 가격을 내린다면 상대기업은 즉각 반응하여 똑같이 가격을 내릴 것이므로 수요량의 변화는 별로 없을 것이다. (㉡수요곡선인 EH의 길이)

따라서 ED와 EH를 이어붙여주면 굴절수요곡선이 도출된다. 

→ 가격을 올릴 경우 CVp=0, 가격을 내릴 경우 CVp=1인 곡선 = 굴절수요곡선

③ 두 수요곡선은 현재 가격의 점 E에서 교차하는데 과점 기업이 갖는 실제 수요곡선은 굴절수요곡선이므로 MR곡선이 불연속적이다.

④ MC4와 같이 한계비용이 많이 변하지 않는 한 생산량은 OQe에서 결정되고, 가격은 OPe에서 안정적(경직적)으로 변함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