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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8/10/07 (1)
경제학(전공) 연습장
3장. 공공부문 의사결정의 기준 (2)
3-3. 의사결정의 제약① 소득분배의 제약→ 앞의 기준들은 모두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준이지 공평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혜택이 빈민층, 비용이 부자층에게 부담되는 사업]이 [혜택이 부자층, 비용이 빈민층에게 부담되는 사업]보다더 타당한 평가를 받아야한다 → 이러한 분석을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이라고 한다.② 예산상의 제약→ 정치적 제약이라고도 함 : 공공투자사업에 배정되는 예산 → 정치적 판단이 예산배분에 영향+ 국회에서는 정치적 전략에 의해 특정공공사업을 선택하기 위한 투표의 교환행위 혹은 정치적 계약행위가 일어남 → 정치가의 존재가치 과시를 위한 공공재 공급③ 사업성격상의 제약 → 공공투자 사업들간의 상호관계와 관련- 상호보완적 관계 : A사업이 선정 → B사업도 반드시 선정 ex) 경지정리..
공공투자분석론
2018. 10. 7.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