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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8/10/13 (2)
경제학(전공) 연습장
5장. 비용·편익의 측정 5-1. 가치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사업의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사업효과의 가치평가에 대한 정리① 한 사업의 사회적 가치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느끼는 가치의 합으로 성립됨② 개개인이 느끼는 가치는 지불의사액(WTP)과 일치함③ 합리적인 개개인은 (WTP=시장가격)의 수준까지 상품구입을 계속하려고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함 5-2. 비용·편익분석의 공식체계① n명으로 구성된 어느 사회의 후생함수 : S = f(U1, U2, ..., Uj ... Un)② 정부가 공공사업을 통해 사회후생을 S → S'으로 증가계획 (V = 공공사업의 사회적 가치, Vj는 개인 j가 공공사업에 대해 느끼는 가치 = WTP)③ 사회적 가치(V)는 개인적 가치(Vj)가 변함으로..
4장. 비용·편익의 유형→ 비용·편익분석 (CBA)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을 구체화하고, 그 비용과 편익에 가격을 매긴 후, 경제적 가치를 정해야 함.(비용 → 사업목표 달성 저해, 편익 → 사업목표 달성 기여) 4-1. 비용·편익의 유형별 분류① 실질적 vs 금전적- 실질적 (비용,편익) : 공공사업에 의해 발생한 진정한 비용과 편익(기회비용의 개념)- 금전적 : 공공사업에 의해 빚어진 화폐적 가격변화 때문에 발생한 비용과 편익 → 이중계산, 과대계산의 과오를 범하게 됨.ex) 도로사업 → 노동생산성과 관계없이 그 지역 임금상승 (임금상승 → 노동자 이익 but 정부의 타산업부문 세금↑ → 다른 노동자 임금↓) → 사회전체의 이득X : 공공사업에 의해 발생한 비용과 편익이 이전적인 것일 때에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