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비용·편익분석의 기본개념

1장. 비용·편익분석의 기본개념

※ 정부지출 = 부족한 자원(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 (by 정부)

 → 공공투자사업 선정 = 충분한 분석 +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어짐.

★ 비용·편익분석 → 공공투자사업의 타당한 분석,,

☆ 비용·편익분석의 특징

① 개별정부투자사업을 평가하는 경제적 분석

② 사회적 관점/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파악

→ 편익 : 특정 사업의 국민생산(GDP)에 대한 공헌, 비용 : 국가자원의 낭비(자원의 기회비용)

③ 공공사업에서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평가

④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실무적인 분석방법

⑤ 객관적인 분석방법

☆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오해

① 무리한 계량화로 인한 불신?

→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측정, 측정하지 못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기법

② 규범적 접근방법이라 무용지물?

→ 정치·사회적 제약들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대안 제시

③ 만병통치약?

→ 특정사업에서 비용 < 편익 이면, 국민경제에 공헌하게 된다는 가정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