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전공) 연습장

3장. 공공부문 의사결정의 기준 3-1. 의사결정의 기본원칙-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원칙 : 순편익이 큰 순서대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다.☆ 예산상의 제약이 없는 경우 → 사업 E 선택 : 순편익이 최대(보상기준), 피해자 발생X(파레토 기준)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예산 배정의 어려움이 있고, 대규모 사업 1개보다 몇개의 소규모 사업을 동시 추진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따라서 순편익은 50억이지만 편익/비용 비율이 1.50으로 가장 높은 A 사업이 선택될 수 있다.- 단일사업 : 순편익 > 0, 편익/비용 > 1이면 타당한 사업- 여러 사업 : 예산제약X → 순편익 크기 순으로 결정, 예산제약O → 순편익과 편익/비용 비율을 동시에 고려,, ☆ 예산..

2-2. 공공경제하의 정책판단기준① 파레토 효율 : 자원의 최적배분이 달성되는 것→ 하나의 자원배분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도록 하지 않고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 공공재 공급으로 파레토 효율이 달성? NO!!!(정부의 실패)Why? 1)정보의 부족 2)정부관료조직의 비능률 3)정치적 이해집단들 간의 갈등- 후생경계선 Z1, Z2의 바깥 : 경제가 도달 x, 점K는 도달 불가능한 후생수준. - 후생경계선의 선, 안 : 경제 도달가능, 점A or B는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더 이상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파레토 최적의 배분상태 (X재의 한계효용 = 한계비용 = 시장가격) ② 파레토 기준 : 점C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이..

2장. 비용·편익분석의 기초이론★ 시장의 실패, 정부의 개입→ 시장경제하에서 민간부문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 ☆ 시장실패의 원인① 공공재 → 시장에서 공급될 수 X,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 비경합성 : 한 개인의 소비를 통해 얻는 이익이 다른 모든 개인들이 얻는 이익을 감소시키지 X, 공동소비ex) 국방서비스, 홍수방지시설, 치안유지제도...첫 번째 그래프에서 민간재의 경우, 일반 소비자의 개별 수요곡선의 수평합은 총시장수요곡선으로 도출된다. 이때, 균형상태는 공급곡선 S와 총수요곡선 Da+b의 교차점 E에서 결정되는 반면에 두 번째 그래프에서 공공재의 경우, 일반 소비자의 개별 수요곡선의 수직합이 총시장수요곡선으로 도출된다. (단,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진실한 선..

1장. 비용·편익분석의 기본개념※ 정부지출 = 부족한 자원(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 (by 정부) → 공공투자사업 선정 = 충분한 분석 +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어짐.★ 비용·편익분석 → 공공투자사업의 타당한 분석,, ☆ 비용·편익분석의 특징① 개별정부투자사업을 평가하는 경제적 분석② 사회적 관점/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파악→ 편익 : 특정 사업의 국민생산(GDP)에 대한 공헌, 비용 : 국가자원의 낭비(자원의 기회비용)③ 공공사업에서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평가④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실무적인 분석방법⑤ 객관적인 분석방법 ☆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오해① 무리한 계량화로 인한 불신?→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측정, 측정하지..